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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농수산물 절도 2.5만건·피해액 226억에도 검거율 절반 안돼

2022~2024년까지 3년간 농수산물 절도건수 2만 5천건 달하고 피해액만 226억원, 경기도 최다 발생

농어민 생계 위협하는 절도범죄에도 불구 3년 평균 검거율 48.3% 그쳐, 3년새 검거율 절반 미만 추락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절도 사전예방, 검거 사각지대 해소, 무관용 처벌 및 유통 감시 강화 대책 필요!"

○ 농수산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땀과 정성으로 일군 농어민들의 한 해 생계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최근 3년간 농수산물 절도만 2만 5천건·피해액은 226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절도에도 불구하고, 절도에 따른 검거율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 방범 확대,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절도당한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유통 경로에 대한 감시와 추적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피해품 기준)는 2022년 8,130건, 2023년 9,059건, 2024년 8,586건 등 총 2만 5,7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년간 5,084건(피해액 35억 4,812만원)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 3,531건, 경남 2,192건, 경북 1,899건, 전남 1,68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생한 전체 피해액은 2022년 86억 4,311만원, 2023년 72억 2,606만원, 2024년 67억 3,023만원 등 총 225억 9,940만원으로 집계됐다.

○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에 따라 발생한 피해액은 경기도에 이어 강원 33억 1,059만원, 경북 30억 9,639만원, 경남 30억 3,359만원, 광주 17억 616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농수산물 절도범죄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연도별로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2022년 52%(8,130건 중 4,226건 검거)에서 2023년 46.8%(9,059건 중 4,238건), 2024년 46.5%(8,586건 중 3,994건)으로 나타나 3년 평균 검거율은 절반을 밑도는 48.3%에 불과했다.

○ 지역별 검거율을 보면, 전북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범죄 1,178건 중 714건을 검거해 60.6%의 검거율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으로 대구 56.4%(1,198건 중 676건), 광주·강원 각각 55.6%(광주 801건 중 445건, 강원 1,179건 중 656건), 인천 54.6%(854건 중 466건) 순으로 높았다.

○ 반면,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3년간 발생한 농수산물 절도 132건 중 검거건수는 45건에 그치면서 검거율은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39.5%(1,458건 중 576건), 울산 40.3%(586건 중 236건), 경기 44.4%(5,084건 중 2,258건) 순으로 낮았다.

○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들의 피와 땀으로 키운 농수산물 절도는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헤칠 뿐만 아니라 농어민들의 상실감을 키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농수산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수확철이나 농번기 등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절도범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사후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윤 의원은 “농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한 특별 방범 강화, 절도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절도당한 농수산물 유통 감시 및 추적 강화 등의 방안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며 “농수산물 절도 없는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경찰, 지자체 등이 함께 경각심을 높혀 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경찰청

1. 2022~2024년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피해품 기준)

2. 2022~2024년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 발생에 따른 피해액

1. 2022~2024년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 발생건수 및 검거건수(피해품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전체
총계	발생건수	8,130	9,059	8,586	25,775
	검거건수	4,226	4,238	3,994	12,458
	검거율	52.0%	46.8%	46.5%	48.3%
서울	발생	1,106	1,223	1,202	3,531
	검거	553	537	534	1,624
	검거율	50.0%	43.9%	44.4%	46.0%
부산	발생	409	523	578	1,510
	검거	225	249	291	765
	검거율	55.0%	47.6%	50.3%	50.7%
대구	발생	389	420	389	1,198
	검거	234	246	196	676
	검거율	60.2%	58.6%	50.4%	56.4%
인천	발생	253	295	306	854
	검거	151	152	163	466
	검거율	59.7%	51.5%	53.3%	54.6%
광주	발생	231	324	246	801
	검거	128	194	123	445
	검거율	55.4%	59.9%	50.0%	55.6%
대전	발생	220	230	231	681
	검거	107	133	112	352
	검거율	48.6%	57.8%	48.5%	51.7%
울산	발생	181	206	199	586
	검거	90	68	78	236
	검거율	49.7%	33.0%	39.2%	40.3%
세종	발생	48	46	38	132
	검거	21	14	10	45
	검거율	43.8%	30.4%	26.3%	34.1%
경기	발생	1,594	1,850	1,640	5,084
	검거	785	775	698	2,258
	검거율	49.2%	41.9%	42.6%	44.4%
강원	발생	355	458	366	1,179
	검거	204	252	200	656
	검거율	57.5%	55.0%	54.6%	55.6%
충북	발생	406	388	372	1,166
	검거	221	149	158	528
	검거율	54.4%	38.4%	42.5%	45.3%
충남	발생	536	524	398	1,458
	검거	222	197	157	576
	검거율	41.4%	37.6%	39.4%	39.5%
전북	발생	390	390	398	1,178
	검거	236	250	228	714
	검거율	60.5%	64.1%	57.3%	60.6%
전남	발생	595	534	551	1,680
	검거	324	243	280	847
	검거율	54.5%	45.5%	50.8%	50.4%
경북	발생	583	698	618	1,899
	검거	309	342	275	926
	검거율	53.0%	49.0%	44.5%	48.8%
경남	발생	626	723	843	2,192
	검거	299	336	420	1,055
	검거율	47.8%	46.5%	49.8%	48.1%
제주	발생	208	227	211	646
	검거	117	101	71	289
	검거율	56.3%	44.5%	33.6%	44.7%

(단위 : 건)

2. 2022~2024년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역별 농수산물 절도 발생에 따른 피해액(피해품 기준)

(단위: 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전체
계	864,311	722,606	673,023	2,259,940
서 울	7,987	8,286	9,754	26,027
부 산	5,218	6,117	8,938	20,273
대 구	4,245	4,992	7,352	16,589
인 천	2,821	6,267	5,509	14,597
광 주	162,175	4,615	3,826	170,616
대 전	7,260	19,256	1,671	28,187
울 산	3,462	5,797	2,827	12,086
세 종	19,578	846	807	21,231
경기	198,806	75,000	81,006	354,812
강 원	43,671	185,012	102,376	331,059
충 북	65,770	60,646	18,202	144,618
충 남	39,873	30,485	94,160	164,518
전 북	20,739	15,308	83,302	119,349
전 남	123,115	84,101	96,143	303,359
경 북	52,052	149,886	107,701	309,639
경 남	99,319	23,195	34,954	157,468
제 주	8,221	42,796	14,495	6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