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 (목)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추락...

내부 청렴체감도 13.3% 후퇴

- 국민권익위 위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적절 행위 논란...자체 청렴도 평가 종합점수·내부 청렴체감도 동반 하락

- 유동수 의원,“권익위가 타 기관 청렴도 평가 주관하는 것 부적절 ”

공공기관의 부패 인식과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청렴체감도 점수가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매년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권익위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함에 따라, 2023년부터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의 자체 청렴도 평가의 종합점수와 평가 항목 중 내부 청렴체감도, 외부 청렴체감도 모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렴체감도 점수는 부패인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내부 청렴체감도는 2023년 80.3점에서 2024년 69.6점으로 10.7점 하락했고, 외부 청렴체감도는 94.4점에서 90.5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종합청렴도는 90.4점에서 88.3점으로 후퇴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공직복무관리 업무평가도 정무위원회 산하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항목 8개 중 7개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최근 언론보도와 내부 지적에 따르면 위원장 및 일부 고위 간부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태가 논란이 되어 내부 신뢰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철환 위원장은 사무실에 안마베드를 설치하고 내부 직원에게 수개월간 마사지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위원장 관사에 장기간 아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승윤 전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고, 나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할 것”이라 발언해, 청렴과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낳았다.

유동수 의원은 “부패방지와 청렴의 상징인 권익위가 조직 내부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행태가 조직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마저 미흡한 권익위가 타 기관의 청렴도 조사를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권익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유철환 위원장은 거취 문제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끝)

※ [붙임]

1. 2023, 2024년도 권익위원회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2. 2024년도 권익위원회 공직복무 관리업무 평가결과

1. 2023, 2024년도 권익위원회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단위 : 점)

구 분		’23년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	’24년 자체 청렴수준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90.4	88.3
청렴체감도 (부패인식) (60%)	합계	90.2	84.3
	외부(70%)	94.4	90.5
	내부(30%)	80.3	69.6
청렴노력도(40%)		90.9	94.3
부패실태*(공개)		발생 사건 없음	발생 사건 없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2022년 결산소위에서 위원회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 2023년부터 자체 청렴도 평가 시행)

2. 2024년도 권익위원회 공직복무 관리업무 평가결과

□ 평가 등급 : 미흡

평 가 항 목	등급
1.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 확립 노력(40)	미흡
□ 자체계획 수립의 적절성(10)	보통
□ 자체감사ㆍ감찰활동의 충실성(20)	미흡
□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노력(10)	미흡
2. 구조적ㆍ관행적 비위 점검 및 공직비위 예방 노력(30)	미흡
□ 구조적ㆍ관행적 비위 기획점검 성과(13)	미흡
□ 공직비위 예방 노력(17)	미흡
3. 공직문화 혁신을 통한 국정운영 성과 창출 지원(30)	미흡
□ 3대 비위(갑질ㆍ직장내 괴롭힘･성비위) 고충해소 노력(15)	미흡
□ 새로운 관행･문화 형성 노력(5)	미흡
□ 소극행정 적발 및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10)	미흡
(자료: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