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기관 산업재해 전수조사 결과, 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수산자원공단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 ‘낙제수준’

-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5년간 누적 사망자 5명·부상자 129명, 안전관리등급 평균 3등급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등급 5년 평균 3.5등급, 최하위에 사망사고 2건·부상 21건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관리등급 5년 평균 3.4등급, 사망사고 2건·부상16건, 건설현장 안전수준 5등급 ‘낙제수준’

본청보다 하청에서 더 큰 사고…공공기관 차원의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 강명구 의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해야”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2020-2025.현재) 산업재해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129명으로 집계됐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심사해 등급(1등급 '우수' ~ 5등급 '미흡')을 부여하는 제도. 안전관리 실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됨.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최하위 2곳은 한국어촌어항공단(평균 3.5등급)과 한국수산자원공단(평균 3.4등급)이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최근 5년간 사망자 2명, 부상자 21명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도 사망자 2명, 부상자 16명이 발생했다.

유형별 평가를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건설현장 안전수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사실상 ‘낙제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4년부터 건설현장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연도 건설현장 안전수준 등급은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두 기관의 사망사고 4건과 부상사고 30건은 하청·수급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사고는 대체로 피해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더욱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청 근로자에게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 차원의 세심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한편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부설 연구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은 부상자가 가장 많은 38명에 달했으나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 지침 변경으로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2021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서는 강풍으로 방화문이 닫히며 연구원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2022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는 아이스코어 채취 중 드릴 사고로 손목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2월에는 인천 극지연구소 본원에서 살균작업 도중 에탄올에 불이 붙어 연구원이 화상을 입는 등 연구원에 대한 안전 위협이 이어졌다.

강 의원은 "최근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며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2025년 9월 25일

국회의원 강명구

<붙임 1>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산업재해 사고 현황(2020-2025.현재)

<붙임 2>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등급 현황(2020-2025.현재)

<붙임 3>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관리등급 현황(2020-2025.현재)

<붙임 4>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산업재해 현황(2020-2025.현재)

붙임 2. <한국어촌어항공단 안전관리등급 현황(2020-2025.현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등급		해당없음	5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작업장	해당없음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건설현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4등급	4등급	4등급
	시설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구시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출처: 한국어촌어항공단

붙임 1.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 산업재해 사고 현황(2020-2025.현재)>
유형	기 관 명	사망자(명)	부상자(명)	안전관리등급(평균)
기타 공공기관	국립해양과학관	0	0	해당없음
	국립해양박물관	0	1	해당없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0	6	해당없음
	부산항만공사	0	17	3.2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2.8
	울산항만공사	0	0	2.6
	인천항만공사	1	20	2.8
	한국수산자원공단	2	16	3.4
	한국어촌어항공단	2	21	3.5
	한국항로표지기술원	0	0	해당없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0	38	3.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	6	3
	한국해양수산연구원	0	3	해당없음
	한국해양조사협회	0	0	해당없음
	한국해양진흥공사	0	0	해당없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	0	해당없음
준시장형 공기업	해양환경공단	0	1	3.2
합 계		5	129	(평균) 3.06
* 출처: 각 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경우 소관연구소는 2023년부터 안전관리등급심사 미해당으로 본원의 등급 평균임

붙임 3.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관리등급 현황(2020-2025.현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종합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위험 요소별 안전수준	작업장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건설현장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등급
	시설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연구시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출처: 한국수산자원공단

붙임 4.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한국수산자원공단 산업재해 현황(2020-2025.현재)>
구 분	본청·원청 직원		하청·수급업체 등		합 계(명)
	사망자(명)	부상자(명)	사망자(명)	부상자(명)
한국어촌어항공단	0	1	2	20	23
한국수산자원공단	0	6	2	10	18
합 계	0	7	4	30	41
* 출처: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