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24. 10. 15.(수)	담 당 자	송시영 보좌관

무늬만 국가직 소방, 가중되는 지자체 부담 경감 위한 적극적인 재원 대책 시급!

국가직 전환에도 중앙정부 인건비 부담 비율 오히려 하락 추세

적극적 재원 발굴 통해 소방의 실질적인 국가직 실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환 이후에도 지자체의 소방관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의 국가 책임을 위한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4,121명에서 문재인 정부 소방공무원 2만명 단계적 증원 정책 추진 이후 2018년 51,779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 60,994명에서 지난해 66,802명까지 증가했다.

[표1] 소방공무원 직별 현황 (2016~2025)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44,121	48,042	51,779	56,629	60,994	64,768	66,659	66,797	66,802
지방직		43,583	47,457	51,149	55,964	·	·	·	·	·
국가직	시도	538	585	630	665	60,340	64,079	65,960	66,084	66,074
						654	689	699	713	728
	중앙

자료 : 2025 소방청 통계연보

이에 맞춰 소방공무원 인건비 역시 2020년도 4조 567억에서 2024년도 6조 19억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20년도 소방인건비 국비 부담률은 전체의 9.5%에서 국가직 전환 직후인 2021년도 13.6%로 3.9% 반짝 상승에 그쳤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2년도 국비 부담률은 10.5%로 전년도 대비 3.1%로 하락했고, 2024년에는 8.6%, 2025년 9.2%로 결국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평균 90%, 즉 소방관 10명 가운데 9명은 여전히 지자체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고, 지난해 17개 시도가 부담한 소방관 인건비가 무려 5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방비 부담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총원	인건비
		총액	국비(소교세)	비율	지방비	비율
2020	60,994	4,056,746	331,840	9.5%	3,724,906	90.5%
2021	64,768	4,646,456	565,675	13.6%	4,080,781	86.4%
2022	66,659	5,125,979	491,809	10.5%	4,634,170	89.5%
2023	66,797	5,523,227	548,127	10.8%	4,975,100	89.2%
2024	66,802	6,001,951	477,576	8.6%	5,524,375	91.4%
2025	66,082	6,121,560	524,772	9.2%	5,596,788	90.8%

자료 : 소방청 제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세부 과제로, 소방업무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인식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소방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재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실제 2021년도 9,268억 원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해 7,728억 원까지 줄어들었고, 올해는 반짝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감소분만큼 지자체 재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표3] 2020~2025 소방안전교부세 현황

(단위: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685,133	926,824	793,328	889,793	772,889	884,715
서 울	25,370	33,051	26,592	31,335	35,768	37,638
부 산	31,931	45,160	38,593	44,555	33,390	42,620
대 구	29,011	35,594	28,991	32,538	33,646	32,948
인 천	35,893	39,929	35,533	42,206	31,435	37,164
광 주	31,230	29,722	24,666	21,797	20,410	23,179
대 전	25,535	25,922	19,105	23,061	19,746	24,640
울 산	21,223	27,843	21,429	25,997	22,312	31,377
세 종	9,716	13,587	11,901	14,506	13,452	13,844
경 기	88,514	129,192	106,687	129,292	124,167	127,676
강 원	47,163	72,397	64,470	69,819	59,213	66,328
충 북	38,817	50,539	44,263	49,364	43,084	55,167
충 남	47,704	71,258	64,884	74,876	60,403	71,276
전 북	44,192	59,423	51,391	50,327	43,604	53,018
전 남	58,287	86,579	73,817	77,357	64,139	80,121
경 북	64,126	91,930	80,612	88,460	73,473	70,727
경 남	50,373	67,658	57,840	63,644	53,791	68,044
강 원	23,823	29,275	25,036	30,081	24,348	29,678
제 주	12,225	17,765	17,518	20,578	16,508	19,270

자료 : 소방청 제출

이달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소방관들은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홀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원칙적으로 인건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어렵다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한 검토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 가능한 세목이 있는지, 지자체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의 과세표준은 적정한지 등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