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2025. 10. 16.(목)	담 당 자	김형미 비서관

이달희 의원, “선관위 서버·배터리 물리적 분리 및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시급”

-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기술적 안전성 점검 필요성 강조

- “4,400만 유권자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주의 신뢰의 기초”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 언급하며 재난 대비 체계적 관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 서버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관위 서버의 물리적·기술적 안전성 정기점검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SKT 가입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피해 등 대형 해킹사고가 잇따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주요 시스템이 장기간 마비됐다”며, “IT 강국 대한민국이 AI 첨단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데이터 보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중앙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인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며, 선관위 서버 보안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정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만, 선관위는 자체 검증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선관위를 향한 사이버 공격이 매년 2만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었지만 2023년 국정원 컨설팅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선관위가 인지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선관위 역량 부족을 질타했다.

이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정원 컨설팅 당시 시스템 취약점 186건이 지적되었고, 이 중 175건은 조치 완료했다”며, “업무망과 선거망 분리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11건은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언급하며 “선관위 서버와 배터리도 물리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허철훈 총장은 “물리적으로 공간이 부족해 서버와 배터리를 격벽으로만 분리하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층간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허철훈 총장은 “과천의 주 전산센터 외에 대전 재해복구센터를 운영 중이며, 주 센터가 중단될 경우 약 30분 내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버와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가능하다면 층간 분리까지 추진해야 한다”며, “4천4백만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선관위가 근본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