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 (화)

사이버 침해 사고 역대 최대…

다크웹 대응 예산은 ‘0원’

-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 2021년 640건→ 2024년 1,887건... 약 3배 급증

- 개보위, ‘개인정보 대응사업’ 예산 지속적으로 삭감돼

- 유동수 의원,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개인정보 침해 방지 강화 필요”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1,88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50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00건을 상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국내외 주요 포털·SNS 등 약 470만개 도메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신속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실적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가 적발한 탐지한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은 ‘21년 157,111페이지에서 ‘23년 200,137페이지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99,585페이지로 감소했다.

‘개인정보 대응사업’의 실적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3년 37억 2천만 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34억 9천만 원, 올해 33억 9천만 원으로 지속 삭감되고 있다. 5년 전보다 예산이 줄면서 탐지 인력과 시스템 운영 예산이 모두 축소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크웹 관련 예산이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웹 사이트의 종류는 크게 서피스 웹, 딥 웹, 다크웹으로 구분된다. 최근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다크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개보위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피스 웹과 딥 웹 위주의 대응에 머물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현재 사이버 공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지만 개보위의 다크웹 예산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현재 개보위는 예산 부족과 대응 체계의 미비로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사후대응 중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사이버 안보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안보 역량이다”며 “개인정보 전담 부처인 개보위의 역량 부족은 국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보위의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1.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붙임 2. 최근 6년간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 예산

붙임 3. 웹 사이트 종류

붙임 1. 최근 5년간 기업 규모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대기업	20	31	54	56	53
중견기업	62	78	120	141	152
중소기업	518	954	1,034	1,575	1,205
비영리	40	79	69	115	91
합계	640	1,142	1,277	1,887	1,501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붙임 2. 최근 6년간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대응	3,548		3,727	3,727	3,492	3,392		3,042
(1) 노출 및 불법 유통 탐지·삭제(인건비)	2,138		1,992	1,992	1,992	1,892		1,892
(2)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체계 운영(시스템 운영)	1,410		1,735	1,735	1,500	1,500		1,150
(3) 다크웹 불법유통 대응	-		-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붙임 3. 웹사이트 종류

	서피스 웹	딥 웹	다크웹
개념	일반웹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웹 공간	일반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지만 합법적인 보호 공간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가능한 익명네트워크
주요목적	정보제공, 소통	비공개 정보 처리	익명 소통, 불법거래
접속방법	일반 웹브라우저	일반 웹브라우저	특수 브라우저 필요
식별성	식별가능	제한적 식별	식별 불가
보안수준	낮음 (공개기반)	중간 ∼ 높음 (접근제한 기반)	매우 높음 (암호화, 익명성 기반)
도메인 형식	읽기 가능하고 식별가능한 주소 (www.x.com)	읽기 가능하고 식별가능한 비공개 주소 (www.x.com/login/list.do)	문자열이 나열된 주소로 식별이 어려움 (haywi29283dsns.onion)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