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일 (목)

이만희 의원, 매년 숲에서 다치는 산림노동자 900명 이상..‘안전관리 구멍’

- 산림노동자 매년 900명 이상 다치고 10명 이상 사망...고령층 피해 집중

- 이만희 의원, “산림청 안전보건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 거두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

최근 5년간 산림사업 현장에서 매년 평균 9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이 가운데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령 노동자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법적 제도와 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산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산림사업 현장의 연평균 재해자 수는 900~1,000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에는 1,030명(사망 17명), 2021년에는 946명(사망 13명), 2022년에는 968명(사망 13명), 2023년에는 1,000명(사망 17명), 2024년에도 928명(사망 12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599명이 다치고 11명이 목숨을 잃어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도까지의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깔림·뒤집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11건, ‘물체에 맞음’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자 60명 가운데 51명이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였으며, 특히 60대 이상이 28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는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사업자가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사실상 억제력이 거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전국 산림사업장을 감독할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17명(안전관리자 8명, 보건관리자 9명)에 불과해 수천 건에 달하는 산림사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2025년 산림사업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산업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걸었다. 주요 대책으로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강화 ▲안전 관련 예산과 조직 확대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현장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 교육, 지도·점검을 통해 재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반복된 재해 양상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장비 보급이 단발성에 그치거나,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또다시 계획만 있는 안전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 인력 확충이나 제재 강화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산림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숲을 가꾸는 노동자는 국가 산림자원의 근간을 떠받치는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 명이 다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은 국가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며 “고령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서류상의 안전계획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이 내놓은 ‘산업재해 제로’ 약속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특히 안전관리계획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보강하며, 고령 노동자 맞춤형 안전정책을 마련해 산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사진 1매, 표 2개

□ 최근 5년간(2020~2025.08) 산림현장 산업재해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재해자	1,030	946	968	1,000	928	599
‧ 사망	17	13	13	17	12	11
‧ 부상	1,013	933	955	983	916	588

자료: 고용노동부, 산림청

□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2020~2023) (단위: 명)

구 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60	1	1	7	23	28
깔림‧뒤집힘	23			5	5	13
끼임	4				1	3
동물상해	3			3
떨어짐	11	1		1	7	2
물체에 맞음	10			2	4	4
부딪힘	1					1
업무상 질병	5				1	4
절단‧베임	2				1	1
감전	1		1

자료: 고용노동부, 산림청

*’24년 현황은 현재 미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