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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금 수령 위한 준수사항 미이행 매년 1.2만건, 연간 20억원 감액

3년간 기본직불금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총 36,039건, 연간 20억 원 넘게 감액...‘농지 형상 유지' 위반이 최다

기본직불금 부정수급액 3년 새 213.7% 폭증, 2024년 11.5억 원 달해...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지 살려야

윤 의원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반복위반 시 감액 2배 강화되지만 효과 미비, 단순 감액 아닌 근본 개혁 필요!"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매년 수많은 농가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건수가 매년 1.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 해도 연간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2022년 11,560건, 2023년 9,990건, 2024년 14,489건 등 총 36,039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감액된 기본직불금은 2022년 21억 6,700만원, 2023년 16억 9,800만원, 2024년 24억 7,800만원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유형별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위반건수는 총 20,494건(56.9)로, 이에 따라 감액된 직불금만 무려 43억 4,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농업 농촌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위반 11,234건(12억 2,300만원),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위반 2,463건(2억 7,000만원) 순이었다.

○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자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더욱이, 현재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액률은 2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 것은 감액 조치만으로는 농가의 준수 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증거이다.

○ 또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인 농민의 상당수가 제도의 의무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아예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이어져 기본직불제를 포함한 공익직불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수령받는 부정수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건수는 2022년 136건에서 2024년 234건으로 3년간 72.1% 증가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 역시 2022년 3억 6,880만원에서 2024년 11억 5,700만원으로 무려 213.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3년간 평균 86.9%로 집계됐다.

○ 윤준병 의원은 “기본직불제는 농민의 소득 보전을 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매년 1만 건 이상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0억원 넘게 감액되고 있는 점은 기본직불제 전반의 효과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준수사항 미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감액률을 2배로 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직불금 감액으로 마무리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넘는 실효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와 함꼐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근절방안도 마련해 기본직불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준수사항 위반별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 규모

2. 2022~2024년까지 연도별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내역 및 환수현황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1.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준수사항 위반별 기본직불금 위반건수 및 감액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준수사항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위반건수	감액금액	위반건수	감액금액	위반건수	감액금액	위반건수		감액금액
									비중		비중
생태계 보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7,549	1,639	5,254	1,122	7,691	1,588	20,494	56.9	4,349	68.6
	생태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	-	-	-	-	-	0	0.0	0	0.0
	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	-	-	-	-	-	0	0.0	0	0.0
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778	49	221	15	1,464	206	2,463	6.8	270	4.3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	-	3	1	4	1	7	0.0	2	0.0
영농활동준수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1	1	4	1	15	2	20	0.1	4	0.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2,703	345	3,929	393	4,602	484	11,234	31.2	1,223	19.3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고	-	-	-	-	-	-	0	0.0	0	0.0
먹거리 안전	농약 안전사용 및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477	116	524	149	632	168	1,633	4.5	433	6.8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1	1	1	0	7	1	9	0.0	2	0.0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4	2	2	2	-	-	6	0.0	3	0.0
환경보호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3	0	9	1	19	2	31	0.1	4	0.1
	비료 적정 보관·관리	-	-	-	-	1	0	1	0.0	0	0.0
	가출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13	5	22	9	28	10	63	0.2	24	0.4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24	8	14	3	18	11	56	0.2	22	0.4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	-	-	-	-	0	0.0	0	0.0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7	2	7	1	8	5	22	0.1	8	0.1
합계		11,560	2,167	9,990	1,698	14,489	2,478	36,039	100.0	6,342	100.0

2. 2022~2024년까지 연도별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내역 및 환수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3년간 증감률
적발건수		136	236	234	606	72.1
부정수급액		368.8	896.6	1,157.0	2422.4	213.7
환수액		337.4	751.9	1,016.0	2105.3	201.1
	환수율	91.5	83.9	87.8	86.9	-

(단위 : 건, 백만원, %)

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제19조(기본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2.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 제12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 시행령 [별표 4]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 소농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8년
나) 면적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3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4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마. 법 제9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등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5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바. 법 제12조제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및 나머지 농지등분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사. 법 제12조제2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1) 농약을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또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의 잔류허용기준 또는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2) 화학비료를 제13조제2호에 따른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또는 비료량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아.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 미지급	-
자. 법 제12조제4호 및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6호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기본직접지불금은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7호	재배면적 조정 의무 부과대상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카. 법 제1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8호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9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기본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