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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주체·품질인증 없는 대한민국, 안전 불모지대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3년간 반려동물 안전사고 377건으로 파악...소방청 개물림사고 6,447건의 5.8%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관리주체와 반려동물 안전용품 품질인증도 전무...일본, 독일, 중국과 대조적

KOTITI 개 리드줄 성능실태조사 결과, 국산 17개 제품 중 9개 불합격(52.9), 반면 외국산 제품 91.7% 합격

윤준병 의원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주체·품질인증 부재는 반려동물 양육자 및 반려동물 피해로 이어져!”

○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17.5% 증가하여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5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주체도, 안전용품 품질인증도 전무해 반려동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25건(개물림 25건), 2023년 154건(개물림 154건), 2024년 198건(개물림 197건, 충돌 1건)으로 총 377건에 불과했다.

○ 그러나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자체별 개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22년 2,216건, 2023년 2,235건, 2024년 1,996건 등 같은 기간 동안 6,447건에 달해 농식품부의 안전사고 건수와 17.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반려동물 안전사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의 관리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작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더욱이,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개물림사고 등 반려동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관리주체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중 반려동물 안전용품 관리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 특히 현재 국내에는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품질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일반 산업제품의 경우 KS인증는 2만여 종·단체표준은 5천여 종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한 표준과 인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반려동물 안전용품에 대하여 체계적·자율적으로 품질(인증)이 관리되고 있는 일본, 독일, 중국과 대조적이다.

○ 이와 관련, 작년 KOTITI 시험연구원이 일본의 반려견용 리드줄·목줄 등에 대한 국가표준(JIS S 9100)을 토대로 시중에서 판매율이 높은 국산 리드줄 17개 제품의 성능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 중 9개가 기준(인장강도)에 부합하지 않아 52.9%가 불합격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국산 12개 제품 중에서는 11개가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 윤준병 의원은 “반려동물인 개의 리드줄에 대한 국산 용품 절반 이상이 불량 판정을 받고,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전 기준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리드줄의 기준·검증·표시가 엄격히 관리돼야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이를 뒷받침할 법정 품질 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1,500만 반려인 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용품 품질·안전 인증제도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농림축산식품부, KOTITI 시험평가원 등

1. 2022~2024년도 연도별 지역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농식품부 및 소방청 자료 비교

2. KOTITI 시험평가원 국내외 리드줄 성능실태조사 결과(2024.9)

1. 2022~2024년도 연도별 지역별 반려동물 안전사고 발생 현황 – 농식품부 및 소방청 자료 비교

(단위: 건, 명)

연번	시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식품부	소방청	농식품부	소방청	농식품부	소방청
합계		25 (경상 24)	2,216	154 (경상 153, 중상 1)	2,235	198 (경상193, 중상 5, 사망 2)	1,996
1	서울	3(경상 3)	195	7(경상 7)	178	5(경상 5)	148
2	부산	1(경상 1)	62	2(경상 2)	53	4(경상 4)	61
3	대구	-	58	2(경상 2)	67	1(경상 1)	54
4	인천	-	105	-	91	2(경상 1, 중상 2, 사망 1)	84
5	광주	-	45	-	35	1(중상 1)	37
6	대전	1	43	-	45	1(경상 1)	34
7	울산	1(경상 1)	41	-	34	-	18
8	세종	-	18	-	19	-	20
9	경기	7(경상 7)	556	42(경상 42)	551	40(경상 39, 사망 1)	523
10	강원	6(경상 6)	154	15(경상 15)	141	18(경상 18)	113
11	충북	-	104	1(경상 1)	100	1(경상 1)	106
12	충남	2(경상 2)	152	2(경상 1, 중상 1)	170	1(경상 1)	141
13	전북	4(경상 4)	113	44(경상 44)	134	47(경상 46, 중상 1)	105
14	전남	-	183	-	153	1(중상 1)	159
15	경북	-	165	6(경상 6)	169	38(경상 28)	155
16	경남	-	147	16(경상 16)	194	21(경상 21)	167
17	제주	-	75	17(경상 17)	101	17(경상 17)	71

2. KOTITI 시험평가원 국내외 리드줄 성능실태조사(인장강도) 결과(2024.9)

○ 국산 : 17개 제품 중 9개 불합격

- 일본 국가표준(JIS S 9100)상 리드줄 관련, 제품이 권장하는 반려견 체중이 있는 경우 : 최대 체중의 5배의 힘

(단위 : N)

제품		A	B	C	D	E	F	G	H	I
		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결과	스냅	1,299	1,633	1,395	1,612	-	2,004	2,187	1,279	1,149
	버클	-	763	477	2,112	820	1,015	-	472	638
적용대상		소형	~15kg	초소형~중형	~12kg	소형~중형	~10kg	소형~중형	소형	초소~대형
제품		J	K	L	M	N	O	P	Q
		불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합격
결과	스냅	918	1,157	1,018	1,090	1,092	-	837	1,116
	버클	514	604	149	-	-	363	1,155	-
적용대상		소형~대형	초소~중형	5kg 미만	~13kg	~35kg	중형	소형~대형	~20kg

○ 외국산 : 12개 제품 중 1개 불합격

(단위 : N)

제품		A	B	C	D	E	F	G	H	I	J	K	L
		합격	불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합격
결과	스냅	3,683	1,638	2,066	614	3,199	1,747	3,592	1,323	1,030	942	2,320	2,333
	버클	3,461	1,292	4,413	1,005	4,068	3,299	4,203	1,368	943	1,569	3,072	2,757
적용대상		중형, 대형	23kg 이상	중형, 대형	소형	소형~대형	~20kg	초소~초대형	~15kg	~20kg	소형	소형~대형	중형,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