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2일(일)

이만희 의원, 지자체 ‘셀프면죄부’에 45조원 규모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속수무책

- 최근 5년간 농림수산정책자금 규모 25.6조에서 44.9조으로 ‘껑충’...위반 지적은 5,067건

현행법상 농금원이 지적해도 지자체(사업시행기관)이 정상화 조치 가능...감사원도 감사 돌입

경기도 안산시, 이천시 등 농금원의 정책자금 부정수급 지적에도 정상화 조치해 논란

- 이만희 의원,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으로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금원 측의 자금관리 검사역량 부족부터 제도적 사각지대 등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금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이 지난 2020년 25조 6,132억원에서 올해 44조 9,842억원으로 7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의 운용 및 관리·감독은 현행법상 농금원이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검사인력 1인당 평균 5,774건·2,416억원 규모의 대출만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정책자금 전체를 모두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5.38년으로 늘어나며 단기 대출자금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농금원이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의 대출 위반 및 사후관리 부실로 지적한 건수는 총 5,067건, 금액으로는 2,066억원에 달했다. 이 중 농협이 4,294건(84.7%), 약 1,505억원을 차지하며 절대다수를 기록했다. 이는 농협의 정책자금 취급과정에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금원이 정책자금 부정수급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가 이를 ‘정상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정상화 조치는 최근 5년간 총 788건, 금액으로는 682억원에 달한다.

일례로 지난 2021년 농금원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정책자금을 2억원 지원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검사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등록한 건에 대해 지적하였음에도 경기 안산시에서는 정상화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2022년에는 6차 산업화 창업지원사업으로 3.68억원이 대출된 건에 대해 신축한 교육장, 가공공장 등 시설 일부를 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모든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건에 대해 경기 이천시 역시 정상화 조치를 농금원 측에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강화농협, 광천농협, 서석농협은 농촌주택개량자금 취급 부적정에 대한 농금원 측의 문책 요구에 대해 일부는 ‘문책불가’ 입장을 내세워 논란인 가운데, 감사원에서도 현재 이와같은 지자체 등의 자체 정상화 조치에 대해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 등이 관련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여도 현행법상 ‘셀프 면죄부’를 통해 정상화 조치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귀농과 농업 재도약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 부정수급과 관리 부실로 변질되고,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가 드러났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농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사진 1매, 표 2개

□ 표1: 최근 5년간 정책자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시중은행	농어촌공사	유통공사(aT)	합계
'20	210,102	37,599	6,957	1,474	-	-	256,132
'21	216,932	39,042	7,003	1,548	-	-	264,525
'22	217,398	39,734	7,888	1,146	-	-	266,166
'23	219,352	41,151	8,022	1,178	74,556	9,126	353,385
'24	256,892	43,679	8,247	1,498	91,006	10,450	411,772
'25	274,253	47,878	8,529	2,967	104,875	11,340	449,842

* 출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표2: 최근 5년간 농금원 검사 조치 현황

(단위 : 건, 억원)

조치 내역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재정조치	대여금 반납	152	12	67	8	61	10	49	5	9	9	7	2
	이차보전 제외	753	156	662	210	769	281	721	710	599	153	136	109
	대손 보전금반환	11	0.01	5	0.1	17	0.3	30	0.6	9	0.4	2	0.1
정상화 조치		166	73	91	78	216	168	162	149	143	208	10	6
조치 진행중		0	0	0	0	3	6	20	34	41	26	156	154
합 계		1,082	241	825	295	1,066	465	982	398	801	396	311	271

* 출처: 농업정책보험금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