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 2025. 10. 23. / 문의 : 784-5390 / 담당 구성완 보좌관

10년간 태양광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77배 농지·산지 사라져

문재인 태양광 정부시절 농지·산지 전용허가 급증

이재명 정부 식량안보 내팽겨 치며 우량농지까지 태양광 허용

이재명 정부가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농업진흥지역까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허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용된 농지와 산지가 2만2,238ha에 달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ha)의 77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사업 농지·산지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34ha에 불과했던 농지·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태양광 정부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에만도 2,827ha로 2.8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시 산지 태양광 개발로 10년동안 303만2,954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된 산지면적만 6,000ha로 여의도면적 21배에 달해 문재인 정부시절 태양광 설치로 인해 산림 파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완화된 농지법 개정으로 태양광 사업이 용이해 지면서 6,118ha로 허가면적이 정점을 찍은데 이어, 2019년에는 3,575ha로 감소한 뒤 지금까지 매년 1천ha대 농지·산지가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졌다.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8개 도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농지가 19만ha로 5번째 농지 규모인 전북도는 태양광 사업에 4,584ha 달하는 농지를 가장 많이 전용 허가해 주었으며, 다음으로 전남도 3,080ha로 호남지역에서만 전체 농지면적 중 절반 가까이 농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많은 경북도가 2,669ha, 강원도 1,729ha, 충남도 1,219ha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영농형태양광사업, 햇빛연금 등의 이행을 위한 태양광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농지전용이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어 식량안보에 위협이 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식량자급률이 49%로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해 과도한 태양광사업 농지·산지 전용은 중단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농지·산지 전용허가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붙임. 농지, 산지 태양관 전용허가 현황

태양광사업 농지전용허가 현황(최근 10년간, 시도별)

(단위 : ha)

시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8	합 계
계	505.8	1,437.6	3,675.4	2,555.1	1,287.2	859.2	1,367.4	1,712.7	1,968.0	870.4	16,238.8
서울	-	-	-	-	-	-	-	-	-	-	0
부산	-	0.1	0.1	0.0	-	-	-	-	-	-	0.2
대구	-	-	-	0.2	-	-	-	1.1	0.1	1.6	3
인천	1.5	2.4	4.1	3.3	-	-	-	-	0.1	5.1	16.5
광주	-	1.0	1.5	2.6	-	-	0.4	0.5	2.3	0.0	8.3
대전	0.3	-	1.1	-	-	0.1	-	-	0.1	-	1.6
울산	0.2	0.2	1.1	0.4	0.6	-	0.2	-	0.3	1.1	4.1
세종	1.1	1.9	3.8	2.8	-	0.0	1.3	1.5	2.7	5.2	20.3
경기	10.5	40.8	105.0	122.9	57.6	51.3	50.4	60.6	86.0	111.3	696.4
강원	61.5	113.5	315.4	285.3	179.7	155.6	134.3	226.6	180.0	77.4	1,729.3
충북	43.5	51.8	110.7	153.8	123.8	63.5	83.0	103.1	125.3	100.0	958.5
충남	57.2	96.5	278.0	241.7	93.4	50.2	106.5	111.7	95.1	89.6	1,219.9
전북	131.0	647.0	1,292.4	557.5	340.2	195.0	433.4	470.3	429.9	87.8	4,584.5
전남	105.2	227.5	933.5	518.1	192.7	170.6	208.1	198.0	382.0	144.5	3,080.2
경북	60.8	155.5	412.4	404.1	176.9	133.1	269.0	420.4	474.8	159.9	2,666.9
경남	26.9	63.5	98.1	92.0	53.2	26.3	59.6	84.9	147.7	80.5	732.7
제주	6.1	35.9	118.2	170.4	69.1	13.5	21.2	34.0	41.5	6.6	516.5

□ 산지태양광 허가 현황

(단위 : 건, ha)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부산	-	-	-	-	1	1	-	-	-	-	-	-	-	-	-	-	-	-
인천	4	0	3	1	9	1	1	0	-	-	-	-	-	-	-	-	-	-
광주	-	-	-	-	2	3	1	1	-	-	-	-	-	-	-	-	1	1
울산	-	-	-	-	1	0	1	0	-	-	-	-	1	0	-	-	-	-
경기	12	8	69	198	120	90	94	76	3	1	2	3	2	3	2	0	4	1
강원	85	72	154	142	194	165	111	111	39	48	7	5	2	2	12	3	4	2
충북	75	59	63	76	110	82	65	45	10	7	9	3	3	0	4	1	5	1
충남	206	117	237	193	385	289	152	98	54	27	13	4	9	4	4	2	9	8
전북	120	29	789	187	2,036	468	444	94	83	18	37	7	40	5	40	9	18	4
전남	207	87	658	317	1,688	621	615	200	133	50	48	18	24	9	32	8	31	7
경북	151	118	258	238	496	434	316	220	49	31	15	7	13	50	9	5	9	7
경남	33	29	99	67	288	178	169	95	11	6	4	1	16	0	12	2	2	1
제주	22	10	49	15	219	110	158	83	63	41	15	5	8	5	46	103	74	44
세종	2	0	5	1	4	1	2	1	-	-	-	-	-	-	-	-	-	-
지방청	-	-	-	-	-	-	-	-	-	-	-	-	1	0	-	-	-	-
합계	917	529	2,384	1,435	5,553	2,443	2,129	1,024	445	229	150	53	119	78	161	133	157	76

□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훼손된 나무수

(단위 : 그루/ 각 연도말 기준)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국	3,032,954	314,528	674,676	1,338,291	490,319	95,372	46,578	42,198	11,407	19,585
부산광역시	123	-	-	123	-	-	-	-	-	-
인천광역시	355	-	355	-	-	-	-	-	-	-
광주광역시	876	-	-	817	59	-	-	-	-	-
울산광역시	22	-	-	-	-	-	-	22	-	-
경기도	107,656	905	28,084	57,632	18,166	237	1,772	59	-	801
강원도	353,779	32,778	71,206	136,197	87,417	23,771	235	1,088	166	921
충청북도	162,242	66,276	42,299	35,120	16,247	691	1,091	144	144	230
충청남도	426,759	62,654	118,549	170,888	60,340	12,749	500	555	-	524
전라북도	215,786	10,220	36,534	146,327	7,955	9,655	2,243	1,371	854	627
전라남도	606,849	32,572	131,039	300,410	98,889	29,914	7,432	2,357	3,778	458
경상북도	815,576	85,233	193,411	325,690	134,788	5,749	31,655	34,769	3,196	1,085
경상남도	296,894	22,630	50,507	151,477	63,154	6,019	1,362	1,161	263	321
제주도	45,225	1,188	2,086	13,550	3,230	6,587	288	672	3,006	14,618
세종시	812	72	606	60	74	-	-	-	-	-

* 24년 말까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