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25.09.27.	담당자 김동현 비서관

‘면허도 없이’ 도로 질주...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

-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무면허 교통사고 6천건...매년 1천건 가까이 사고 발생

- 손명수 의원 “19세 이하 무면허 사고, 심각한 사회 문제, 교육·홍보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 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약 9백건, ▲2021년 약 8백건, ▲2022년 약 1천4백건, ▲2023년 약 1천4백건, ▲2024년 약 1천3백건으로 매년 1천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5천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작년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1,378건) 사고 건수가 전체(4,860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841건), 20-29세 14.8%(721건), 50-59세 12.0%(585건), 30-39세 11.0%(537건), 60-64세 6.7%(32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사실상 무보험 운전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문제”라며, “20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인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유명 가수가 만 16세에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연령층별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20년 ~ ‘24년)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