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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선물'이라던 가루쌀, 추진 2년 만에 정책목표 40% 하향조정!

- 108억 예산 퍼주고도 참여 업체 87% '시장성 매출 실적 비공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가루쌀 정책 -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정책 가루쌀, 추진 3년 만에 2025년 생산 목표 40% 대폭 하향, 사실상 정책실패 인정

가루쌀 제품화 사업에 3년간 108억원 투입 불구, 지원받은 업체(50개 업체) 중 87%(39개)는 매출실적 미공개

윤준병 의원 "수요 기반 확보 없이 생산만 독려한 정책 설계 오류, 농정 실패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해야“

○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외식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21억 2,218만원, 2024년 36억 9,359만원, 2025년 50억원 등 총 108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했다.

○ 이에 따라 50개 업체에서 368개의 가루쌀 활용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이 중 39개 업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루쌀 제품에 대한 시장 매출 실적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제품들이 시장에서의 수요와 판매동향 등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실제로 2025년 가루쌀 제품 지원에는 2023년과 2024년에 참여했던 농심, 삼양, SPC삼립, 샘표, 해태제과, 풀무원 등 다수의 대형 식품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조차 가루쌀의 낮은 시장성과 기술적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한편, 가루쌀이 ‘밀가루 대체’라는 당초 포부와 달리, 생산된 물량의 대부분이 재고로 쌓이거나 밀가루 대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산 가루쌀 생산량 20,704톤 중 가공용으로 판매된 물량은 10.7%인 2,213톤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1.8만 톤이 재고로 쌓여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중 1.5만 톤을 주정용(술의 원료)으로 소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밀가루를 대체해 식량 주권을 강화하겠다던 가루쌀이 대부분 주정용으로 쓰이는 것은 정책 실패를 용인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정책 발표 당시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하겠다던 원대한 목표는 어디 가고, 정책 시행 2년 만에 목표치를 40% 가까이 깎아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이는 소비량 확대 부진, 밀가루 대비 높은 비용, 그리고 가공업체들의 저조한 수요 등 총체적인 문제가 빚어낸 농정 실패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판매·수요 기반 확보 없이 오로지 생산만 독려한 윤석열 정부와 정황근 전 장관에게 실패한 가루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실패가 예견되었던 가루쌀 정책을 재점검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 생산량 및 판매량

가루쌀 산업 정책 육성 개선방안 中 가루쌀 목표 수정내역

3. 2023년~2025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업체별 지원 및 매출내역

1, 가루쌀 생산량 및 판매량

구분	매입량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23년산	6,890톤	6,890톤	가공 3,198톤	-
			주정 3,315톤
			종자 377톤
‘24년산 (8월말기준)	20,704톤	2,622톤	가공 2,213톤*	18,082톤
			-**
			종자 409톤

* ’24년산 가공용 가루쌀은 하반기 집중된 판촉행사 등으로 연말까지 5,000여톤 판매 예상

** 15,000톤은 주정용으로 연내 소진 예정

2. 가루쌀 산업 정책 육성 개선방안 中 가루쌀 목표 수정내역

구분	가루쌀 목표	2023	2024	2025	2026	2027
기존	면 적(천ha)	2.0	10.0	15.8	42.1	42.1
	생산량(천톤)	9.5	47.5	75	200	200
수정	면 적(천ha)	2.0	8.4	9.5	향후 확대수준 검토
	생산량(천톤)	9.5	39.9	45.1
차이	면 적(%)	0	-16.0	-39.9	-
	생산량(%)	0	-16.0	-39.9

3. 2023년~2025년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업체별 지원 및 매출내역

연번	업체	제품 수	지원기간	지원액 (백만원)	매출액(백만원) - 동의업체만
					2023	2024	2025.10
52개 업체 368개 제품			'23~'25		437.7	4,226.9	5,198.8
1	하림산업	얼큰닭육수쌀라면 등 6개	'23~'25	366	정보공개 미동의
2	농협경제지주	농협우리쌀칩현미맛 등 16개	'23~'25	620	209	879	275
3	대두식품	가루쌀카스테라믹스 등 10개	'23~'25	410	정보공개 미동의
4	로쏘성심당	마라미고로게 등 16개	'23~'25	194	정보공개 미동의
5	미듬영농조합	스타벅스라이스칩 등 37개	'23~'25	880	437.7	1070.9	977.8
6	사조동아원	가루싸부침가루 등 8개	'24~'25	467	정보공개 미동의
7	삼양식품	우돈사골곰탕면(1개)	'24	107	정보공개 미동의
8	에스피씨삼립	가루쌀米식빵 등 3개	'23~'24	130	정보공개 미동의
9	농심	별미볶음면매콤찜닭맛(1개)	'24	371	정보공개 미동의
10	이가자연면	얼큰우리쌀장칼국수 등 2개	'23	151	정보공개 미동의
11	에코맘의산골이유식	포그포근쌀계란과자 등 5개	'23	320	정보공개 미동의
12	해태제과	오예스with米(1개)	'23	159	정보공개 미동의
13	호정식품	우리쌀약과(1개)	'23	128	정보공개 미동의
14	교동식품	우리쌀을넣은냉면 등 3개	'24	80	정보공개 미동의
15	홍두당	우리쌀단팥빵 등 4개	'24	64	정보공개 미동의
16	그레닉스	오리지널허니밀크 등 10개	'24	72	정보공개 미동의
17	엠즈베이커스	블루베리요거트미니롤 등 17개	'24	310	정보공개 미동의
18	유동부치아바타	현미뺑페이장 등 6개	'24	207		124	28
19	오뚜기라면	뿌셔뿌셔마라맛 등 8개	'24~'25	320		1619	3568
20	청원생명농협쌀조합	고르곤졸라치즈팜 등 12개	'24	120	정보공개 미동의
21	볼드인터내셔널	삼청동에그롤 등 3개	'24	96	정보공개 미동의
22	한울푸드	라이스티딩러스크 등 8개	'24~'25	195		504	78
23	쿠키아	미라클가루쌀스낵 김파래맛 등 3개	'24	96		30	20
24	삼양사판교	참부침가루 등 2개	'24	47	정보공개 미동의
25	에버헬스케어(농)	배대감우리쌀부침가루(1개)	'24	68	정보공개 미동의
26	신세계푸드	식물성라이스베이스드 등 6개	'24~'25	540	정보공개 미동의
27	샘표식품	조선국산100고추장1kg(1개)	'24	192	정보공개 미동의
28	태향	미숫가루쌀파우더 등 3개	'24	115	정보공개 미동의
29	강봉석조청(농)	베이킹조청설탕 등 2개	'24	80	정보공개 미동의
30	파리크라상	몽생이샌드 등 7개	'24	240	정보공개 미동의
31	CJ푸드빌	카스텔라우유크림볼 등 19개	'24	500	정보공개 미동의
32	엘비엠	단판쌀베이글 등 26개	'24~'25	239	정보공개 미동의
33	알볼로에프엔씨	홍성한우김치불고기피자(1개)	'24	192	정보공개 미동의
34	와플대학	우리쌀와플믹스5kg 등 4개	'24~'25	269	정보공개 미동의
35	강동오케익	풍년당미(米)쿠키 등 3개	'25	120	정보공개 미동의
36	넥스푸드	어글리바(쫀득쿠키)허니허니 등 5개	'25	120	정보공개 미동의
37	리뉴얼라이프	또또맘라이스요거팝바나나 등 6개	'25	100	정보공개 미동의
38	면사랑	우리쌀멸치국수 등 2개	'25	120	정보공개 미동의
39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	명랑오리지널핫도그(1개)	'25	150			100
40	세준에프앤비	가루쌀라볶이(1개)	'25	100	정보공개 미동의
41	승탁에프앤비	가루쌀도우(1개)	'25	100	정보공개 미동의
42	씨엘네트워크	가루쌀도우 등 58개	'25	100	정보공개 미동의
43	아하식품	우리쌀찐만두 등 3개	'25	100	-	-	-
44	웰빙가든	횡성한우비빔냉면(1개)	'25	100	정보공개 미동의
45	이랜드팜앤푸드	애슐리피자바이트토마토치즈 등 11개	'25	250	정보공개 미동의
46	쥬비스다이어트	프로틴볼 등 4개	'25	120			4
47	해남군컴소시엄	해남고무마빵미니구마 등 10개	'25	400			148
48	금진식품	우리쌀얇은어묵 등 2개	'25	87			-
49	이루에프씨	치킨용쌀파우더(1개)	'25	162	정보공개 미동의
50	테이블코드	가루쌀크리스피씬도우(1개)	'25	112	정보공개 미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