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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식품부 농어촌 빈집 정비, 국정과제 이행 가능한가?”

철거 필요 농어촌 빈집 3만호인데 1,292호만 철거, 최소 23년 소요

내년도 정부예산안 내 농어촌 빈집 정비(철거)예산 103억 반영(1,292호), 철거 대상 빈집의 4.4% 불과

이 속도대로라면 최소 23년 소요 필요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정비 사실상 불가능, 예산 확대 시급

○ 농어촌 공간을 새롭게 재편하기 위한 우선적 과제인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철거)예산에 반영한 철거대상은 1,292호에 불과해 농어촌 빈집 철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빈집 철거를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농어촌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은 13만 4,009호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7만 8,095호(58.3%), 도시지역은 5만 5,914호(41.7%)로 집계됐다.

○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호이고, 재생 등을 통하여 활용이 가능한 농어촌 빈집은 4만 8,414호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농어촌 빈집이 1만 6,225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1만 3,155호, 경북 1만 3,117호, 경남 1만 2,850호 순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은 103억 3,200만원이다. 1,292호의 농어촌 빈집에 1,600만원(국비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 그러나, 2024년 기준 전국에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 9,681호로 내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가 철거에 지원할 농어촌 빈집은 전체 대비 4.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곧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전부 철거하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셈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철거를 이뤄내겠다는 국정과제임을 고려하면 이행속도는 터무니 없이 더디다.

○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농식품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전체 농어촌 빈집의 4.4%에 불과하다”며 “신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속도라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만큼 지원대상 및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

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농‘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70)’

2. 2024년 기준 지역별, 유형별 빈집 및 농어촌 빈집 현황

3.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 현황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70)

1) 목표

-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연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2) 주요내용

- (농촌 재생 지원)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으로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하고 빈집 재생 및 인프라 확대, 농어촌 빈집 7.8만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 및 재생,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18개소)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 및 귀농·귀촌 지원 예산 복원

-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

- (혁신 일자리 창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여 기획발전특구와 연계,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 (필수서비스 공급)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은 의료·돌봄·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100개 읍면),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하고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편

- (기본소득 도입)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

1.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농‘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70)’

2. 2024년 기준 지역별, 유형별 빈집 및 농어촌 빈집 현황

구분	2024년
	전체 빈집	농어촌 빈집
		빈집 수	철거필요	활용가능	비율
계	134,009	78,095	29,681	48,414	100.0
서울	6,711	0	-	-	0.0
부산	11,471	146	72	74	0.2
대구	6,009	1,180	408	772	1.5
인천	4,178	413	178	235	0.5
광주	2,272	38	17	21	0.0
대전	4,991	123	31	92	0.2
울산	1,849	544	64	480	0.7
세종	688	688	228	460	0.9
경기	6,714	4,022	1,746	3,006	5.2
강원	7,091	4,752	2,637	1,385	6.1
충북	5,005	4,304	1,349	2,955	5.5
충남	6,268	5,767	1,903	3,861	7.4
전북	18,300	13,155	6,079	7,076	16.8
전남	20,006	16,225	7,277	8,948	20.8
경북	15,502	13,117	3,156	9,961	16.8
경남	15,796	12,850	4,378	8,472	16.5
제주	1,158	771	158	613	1.0

(단위 : 호, %)

3.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 현황

○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 103억 3,200만원

- 빈집정비지원사업 이관 : (2024년~2025년) 행안부 → (2026년) 농식품부

- (2025 본예산) 0원 → (2026 요구) 10,332백만원, 10,332백만원 증액

- (요구) 농어촌 빈집 1,292호 철거비용 지원예산 요구

- (산출) 1,292호 × 1,600만원 × 국비 50% = 103억 3,200만원

○ 2026년도 해수부 예산(안)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