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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파산”경고등…60대 이상 개인 채무조정 폭발적 증가

최근 5년간 60대 이상 채무조정 원금감면액 2배 증가, 1인당 감면액은 50대가‘최고’

이헌승,“중장년‧고령층 금융 취약성 심각해‘빚에 갇힌 노후’우려, 대책 마련 시급”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9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0대 이상 개인채무조정 확정자수가 1.8배, 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2배 증가했으며, 1인당 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파산까지 가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의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있다.

2020년~2024년 기간동안 개인채무조정 확정자수는 11만 5,815명에서 17만 4,841명으로 1.5배 증가했고, 개인채무조정 원금감면액은 1조 602억원에서 1조 7,153억원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확정자수는 10만 1,759명, 원금감면액은 1조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개인채무조정 확정자수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54.8% 증가(12,780명→19,783명), 30대 46.7% 증가(25,763명→37,791명), 40대 43.1% 증가(34,901명→49,942명), 50대 46.9% 증가(34,901명→41,376명), 60대 이상 82.6%(14,210명→25,949명)로 나타났다.

5년간 개인채무조정 원금감면액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105.2% 증가(529억 4,000만원→1,086억 2,400만원), 30대 68.6% 증가(1,998억원→3,369억 500만원), 40대 44.4% 증가(3,659억 3,800만원→5,282억 6,500만원), 50대 52.6% 증가(3,043억 700만원→4,642억 5,600만원), 60대 이상 102% 증가(1,372억 5,900만원→2,772억 800만원)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개인채무조정 확정자수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원금감면액 증가율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2024년 기간동안 개인채무조정 확정자 1인당 원금감면액은 모든 기간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원금감면액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549만원, 30대 891만원, 40대 1,058만원, 50대 1,122만원, 60대 이상 1,068만원이었다.

이헌승 의원은 “고령층의 부채탕감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고령층의 금융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빠른 고령화 추세 속에 많은 분들이 빚에 갇힌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정부는 시급히 고령자 대상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2024 연령대별 채무조정 확정자수(법인 제외)>

(단위: 명,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20년	12,780	25,763	34,901	28,161	14,210	115,815
’21년	13,078	24,153	32,793	28,088	15,751	113,863
’22년	15,350	27,592	34,106	27,734	16,313	121,095
’23년	20,977	38,415	48,813	37,569	21,596	167,370
’24년	19,783	37,791	49,942	41,376	25,949	174,841
5년간증가율	54.8	46.7	43.1	46.9	82.6	51.0

<2020~2024 연령대별 채무조정 원금감면총액(법인 제외)>

(단위: 백만원, %)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20년	52,940	199,800	365,938	304,307	137,259	1,060,244
’21년	53,825	201,487	382,837	356,771	182,854	1,177,774
’22년	66,313	234,005	401,381	365,610	198,575	1,265,884
’23년	90,300	281,212	450,372	393,323	224,631	1,439,838
’24년	108,624	336,905	528,265	464,256	277,208	1,715,258
5년간증가율	105.2	68.6	44.4	52.6	102.0	61.8

<2020~2024 연령대별 1인당 채무조정 원금감면액(법인 제외)>

(단위: 백만원)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20년	4.14	7.76	10.49	10.81	9.66	9.15
’21년	4.12	8.34	11.67	12.70	11.61	10.34
’22년	4.32	8.48	11.77	13.18	12.17	10.45
’23년	4.30	7.32	9.23	10.47	10.40	8.60
’24년	5.49	8.91	10.58	11.22	10.68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