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3일 (목)

유휴 파출소 73%가‘폐허’…

캠코 안전 사각지대 키우나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중인'나라On' 사업 전국 유휴 폐파출소 미사용 비율 73%

- 유동수 의원“취약계층의 사회적 교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사업, 특정 지역의 편중을 줄이고 전국으로 폭넓        게 확산 되어야”

- 유동수 의원“교통·편의 접근성이 좋은 도심권 폐파출소의 경우 LH등과 협력해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하는 폐파출소 243곳 가운데 73%가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캠코가 관리 중인 폐파출소의 활용 비율은 27%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캠코는 경찰 조직개편 등으로 사용이 종료되어 이관된 폐파출소 234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건물 1,725동의 약 13.5%에 해당한다.

지역별 폐파출소 수탁 현황을 보면, 서울·경기가 72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대구·경북 39건(16.7%), 부산·경남 35건(15%), 광주·전남 18건(7.7%), 대전·충남 11건(4.7%) 순으로, 폐파출소는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다.

캠코는 2023년부터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유휴 폐파출소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자활기업 지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나라On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누적 180명 일자리 창출과 3년간 약 35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의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폐파출소를 리모델링해 개소한 나라On사업장 7곳 가운데 5곳이 부산·경남에 소재해 있어 지역 편중과 수혜계층의 한계가 드러났다.   타 지역은 충북과 전북에 각 1개씩 총 2곳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전국적으로 방치된 유휴 폐파출소가 지역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캠코는 미활용 폐파출소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나라On 사업이 노후화된 유휴 국유재산을 살려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일석이조의 사업인 만큼 특정 지역의 편중을 줄이고 폭넓게 확산 되어야 한다”며 “특히 도심권 폐파출소의 경우 LH 등과 협력해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붙임 1. 이관 폐파출소 관리 현황

붙임 2. 지역별 폐파출소 수탁 현황

붙임 3. 나라On 일터 조성 현황

< 폐파출소 관리현황 (’25.8월 기준) >

(단위 : 건, %)

수탁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건 수	93	13	7	20	81	20	234
비 율	39.8	5.6	3.0	8.5	34.6	8.5	100

※ ’23.9월 경찰청 전국 치안센터 축소ㆍ폐지 발표

< 지역별 폐파출소 수탁 현황 (’25.8월 기준) >

(단위: 건, %)

지역	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울산	전북	충북	강원	세종	제주	합계
건수	72	39	35	18	11	10	7	15	13	9	3	2	234
비율	30.8	16.7	15	7.7	4.7	4.3	3	6.4	5.5	3.8	1.3	0.8	100

【나라On 일터 조성 현황 (‘25년 8월 기준)】

호점	지역	사업장 명칭	지원대상	개소연도
1	부산 사상	시니어일터	노인	’23년
2	부산 사하	시니어일터		’24년
3	충북 청주	미래교육체험관	청년
4	전북 김제	시니어일터	노인
5	경남 양산	돌봄쉼터	장애인
6	부산 남구	상생일터		’25년
7	부산 사상	시니어일터	노인

※ ’25.9월까지 12호점 개소 예정이며 실제 개소 일정 변동 가능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