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인신고로 1억? 보훈급여 부정수급 519건 신규 적발

519건 중 1천만 원 이상 90건.. 미회수액만 12억 원

이헌승 의원,“보훈제도 신뢰 근본적으로 흔들려, 혁신적 개편 시급”

최근 5년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에서 519건, 총 47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신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3건 ▲2023년 225건 ▲2024년 96건 ▲2025년(9월 기준) 58건으로 집계됐다. 건별 평균 발생액은 900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고액 부정수급은 90건, 이 가운데 5천만 원을 넘은 사례도 34건에 달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2022년 7월까지 무려 9,700만 원을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환수 실적이다. 전체 적발액 47억 원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28억 원에 불과하다. 미회수 금액만 12억 원, 결손 처리 2억 원, 면제 5억 원 등 국민 세금 19억 원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보훈부는 이에 대해 분할 납부, 정기 재산·소득조사, 집중회수기간 운영 등을 통해 환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사망 및 범죄경력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법무부ㆍ경찰청ㆍ건강보험공단ㆍ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 협업 ▲사망 개연성이 높은 고령 수급자 현장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관리 부실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헌승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보훈급여가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가고도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은 국가적 수치이자 보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보훈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관리 차원을 넘어, 부정수급 근절과 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1 : 최근 5년간 보상금ㆍ수당 등 부정수급 신규 발생 현황

** 첨부2 : 2025년 9월 기준 부정수급 회수 현황

[첨부1]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신규 발생현황		발생금액별 건수
	건수	금액	백만원 미만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021	87	1,664	21	20	6	27	13
2022	53	688	19	14	7	8	5
2023	225	1,010	130	59	22	7	7
2024	96	670	44	30	11	7	4
2025.9월	58	713	28	18	-	7	5
계	519	4,745	242	141	46	56	34

[첨부2]

(신규 발생액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당해연도 결산기준			‘25.9월 현재 기준
				회수완료		미회수			결손*		면제**
	건수	발생액	회수액	건수	금액	건수	회수액	미회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87	1,664	580	74	1,021	7	50	164	2	104	4	325
2022	53	688	438	50	523	3	10	155	-	-	-	-
2023	225	1,010	569	212	669	10	45	86	-	-	3	210
2024	96	670	318	75	258	19	104	297	2	11	-	-
2025	58	714	135	38	53	19	82	472	1	107	-	-
계	519	4,746	2,040	449	2,524	58	291	1,174	5	222	7	535

* 납부의무자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환수 불가능한 과오급금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

** 소 제기 등을 통해 납부 의무가 없음이 확인된 과오급금은

반환의무 면제 결정

* 자료 :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