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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창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민간투자액 718조 中 648조 수도권 편중

- 경남에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에게 창원을 방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투입된 민간투자액은 718조 원에 이르며, 그중 648조 원(약 90%)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부 예산 역시 총 3,594억 원 중 2,639억 원(약 73%)이 수도권에 배정돼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진정한 국가 전략이라면, 수도권 편중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산업통상부는 ▲용인·평택 ▲인천·시흥 ▲춘천·홍천 ▲천안·아산 ▲청주 ▲안동·포항 ▲구미 ▲새만금 ▲포항 ▲대전 ▲울산 ▲화순, 12개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했으며, 경남은 유일하게 제외된 상태다.

이에 대해 허성무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경남만 유일하게 국가첨단전략기술 특화단지가 없으며, ‘방산’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됐음에도 방산의 메카인 창원 국가산단이 제외된 것은 지역 차별이자 국가균형전략의 실패”라며 “빠른 시일 내 창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별첨]

사진첨부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민간투자액 및 정부예산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

<끝>

[별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민간투자액 및 정부예산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민간투자계획

지정일자	분야	지역	주요 내용	민간투자계획(기간)
’23.7.20.	반도체	용인·평택	메모리 세계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	622.0조원(~’47)
		구미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	5.1조원(~’26)
	이차 전지	청주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	4.6조원(~’26)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	14조원(~’27)
		새만금	핵심광물가공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6.4조원(~’27)
		울산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	11.3조원(~’30)
	디스 플레이	천안·아산	OLED 초격차 확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17.2조원(~’26)
’24.6.27.	바이오	인천‧경기시흥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	26조8908억원(~’35)
		대전유성	혁신신약 R&D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6조 6,329억원(~‘37)
		강원춘천‧홍천	AI를 활용한 신약개발 및 중소형 CDMO 거점	2조 760억원(~‘40)
		전남화순	백신주권 확보 및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1조 2,294억원(~‘33)
		경북안동‧포항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생산 거점	6,359억원(~‘33)
			합 계	718조원(~’47)

※ 민간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입액(집행액)은 자료없음(기업 비공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과제명)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합 계			100,000	48,356	211,101
용인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용수, 전력 기반시설)			50,000	-	-
평택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용수, 전력 기반시설)			50,000	-	-
구미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구미대교 신축)			-	20,000	-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영일만산단정수장증설 및 용수관로)			-	15,406	-
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	3,750	-
새만금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원( 용수·폐수 관로)			-	4,700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	-	142,221
	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염 처리수 지하관로)		-	-	12,000
	청주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전력공급시설)		-	-	5,861
	새만금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전력공급시설)		-	-	17,360
	울산이차전지특화단지지원(진입도로)		-	-	7,000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단폐수처리시설확충		-	-	50,000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일반산단2단지변전소신설		-	-	50,000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			-	-	62,580
	신안성-동용인 송전선로 지중화		-	-	42,350
	서안성-신이동 송전선로 지중화		-	-	420
	신평택-고덕#3 송전선로 지중화		-	-	19,670
	기획평가관리비		-	-	140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R&D)			-	4,500	6,300
	기술 개발	반도체 석영유리 신소재 제조기술 개발(구미)	-	600	550
		QD 대량생산 및 QD-OLED 적용기술 개발(천안·아산)	-	600	600
		고안정성 하이니켈 양극재 단결정화 제조기술(포항)	-	900	800
		고용량·고안정성 이차전지 음극용 폴리이미드 바인더 개발(울산)	-	900	800
	테스트베드	초미세 시스템반도체 소자 실증 테스트베드(용인·평택)	-	300	1,000
		디지털트윈 기반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새만금)	-	300	1,100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청주)	-	300	1,050
	인력 양성	반도체 소재·부품 인력양성 통합 지원센터(구미)	-	300	200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인력양성(천안·아산)	-	300	200

[별첨자료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