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21일 (일)

이만희 의원, 15만 농업인 개인정보 대거 유출...농정당국은 수사기관 미신고

- 농진청 용역업체 관리부실로 농진청장 등 159,405명 개인정보 대량 유출...농업인 7.6% 규모

농진청, 개인정보 유출사태에도 수사당국 미신고...해당 업체와 용역관계는 여전히 ‘진행중’

- 이만희 의원, “식량안보 책임지는 농업인 개인정보는 군사기밀급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사태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의 파악부터 대응, 대책마련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농촌진흥청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 48만여 건이 용역업체에 의해 무단 반출돼 해킹 공격으로 다크웹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159,405명에 달하며, 대다수가 농업인으로 이는 전체 농업인의 약 7.6%에 해당한다. 유출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집연락처, 개인연락처와 같은 기본정보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농장명, 농장주소, 농장전화번호, 농장번호, 축산업등록번호, 축산업등록일,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대거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농진청은 용역업체가 청내 내부 개인정보를 어떻게 외부로 반출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용역업체는 자료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안점검에서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으며, 조사 당시 3TB(테라 바이트)에 달하는 저장장치에는 15만여 명의 개인정보 외에도 미국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비롯해 음악, 사진파일 등 불필요한 자료가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관리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농정당국은 이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 수사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로 국립축산과학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농진청의 별도 신고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이 뒤늦게 인지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추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된 국립농업과학원 역시 당시 원장이었던 이승돈 농진청장 또한 경찰신고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서 논란인 가운데, 이승돈 청장 역시 이번 사고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초유의 사태 속에 경찰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농정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농진청은 해당 용역업체에 대한 사법조치는 커녕, 여전히 총 35억원 규모의시스템 관리 용역사업 4개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농정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와 역량 부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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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 2매

<다크웹에 판매 목적으로 게시된 농촌진흥청 자료목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