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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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10. 29. / 문의 : 784-5390 / 담당 : 정준헌 선임비서관

서천호 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수의계약 8배 폭증…

특정 재임기 편중 심각”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의계약이 특정 사장 재임 시기와 맞물려 비정상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수의계약 건수는 143건(3대 방희석 사장)에서 580건(4대 차무식 사장)으로 305.6% 급증했고, 814건(5대 박성현 사장)으로 다시 40.3% 증가, 3대 대비 총 46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 또한 23억5,500만 원(3대) → 108억7,100만 원(4대) → 246억9,300만 원(5대)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광양지역 수의계약 금액이 6억 원(3대)에서 22억 원(4대), 60억 원(5대)으로 9배 이상 폭등해 특정 지역에 계약이 편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 의원은 “재임 기간을 감안해도 특정 시기에만 수의계약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추세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지역과 인맥 중심의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구조적으로 자리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의 계약 체계는 철저히 경쟁과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특정 시기나 인맥 중심으로 공공 자금이 집중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부 통제체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와 감사기관도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증해, 공공기관의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