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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여간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100건에 122억원 유용! 감사원 적발 99건, 자체 적발은 1건에 불과!

○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 보증목적물에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의 소득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에 해당

지난 6년여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이 100건이나 되며, 유용금액은 122억원 되지만 이 중 자체 적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1건(유용금액 1억원), 2025년 99건(유용금액 121억원)으로 적발 시기가 올해 99%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올해 집중된 데는 적발된 100건 중 주택금융공사 자체 적발은 단 1건에 불과(1%)하며, 나머지 99건은 감사원이 올해 ‘2024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 감사원이 적발하여 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한 부정대출 혐의자는 총 157명이었으나, 이 중 채무 완제, 사망, 旣 수사 완료 등으로 수사 의뢰 실익이 없는 채무자는 제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9월 11일,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99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난 6년여간 적발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①경기도가 49건(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시 25건(35억원), ③인천 16건(17억원), ④부산 7건(11억원), ⑤전남 1건(2억원), ⑥광주․울산 각 1건(각 1억원) 순이다. 즉,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건 중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종류별로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①중복 임대차계약 존재가 49건(49%/5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복보증 실행 32건(32%/35억원), ③허위 소득․재직서류 제출이 19(19%/29억원) 순이다.

∙중복 임대차계약 존재

: 동일목적물에 임대차기간이 중복되는 타인의 임차권등기 존재

∙중복보증 실행 : 동일목적물에 타 보증기관의 중복보증 실행

∙허위 소득․재직서류 제출

: 1년 미만 재직자가 주소지 단기(3개월 내)전출 + 건강보험자격 단기(3개월내)상실 + 근로소득 미신고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건을 유용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2억원대 6건(약 12억 3,941만원), 1억원대 83건(약 101억 988만원), 1억원 미만 11건(8억 9,604만원)으로 전체 83%가 1억원대 유용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증가 사유에 대해 「보증 3사 간 서로 보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이 주요 원인」이다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 증가는 부정한 용도에 대한 보증 재원 지원 및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기금 건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시 부정대출 의심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연1회)으로 부정대출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하는 등 부정대출 이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 >

2025. 10. 23.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 >

○ 2020년~2025년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내역

- 공사 자체 적발건수 2021년 1건, 202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적발건수 총 99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소계	2025.8월	합계
수사 의뢰 요청자	건수	-	1건	-	-	-	1건	99건*	100건
	유용금액	-	1억원	-	-	-	1억원	121억원	122억원
적발건수		-	1건	-	-	-	1건	157건	100건

* 2025.9.11 99건 수사의뢰 완료 (채무완제, 사망, 旣 수사완료 등으로 수사의뢰 실익이 없는 채무자 제외)

○ 2020년~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 관련 시·도별 현황

(단위 : 건, 억원, %)

순번	시도명	적발건수			유용금액*			비중
		자체	감사원	계	자체	감사원	계
1	경기	-	49	49	-	55	55	49
2	서울	-	25	25	-	35	35	25
3	인천	1	15	16	1	16	17	16
4	부산	-	7	7	-	11	11	7
5	광주	-	1	1	-	1	1	1
6	울산	-	1	1	-	1	1	1
7	전남	-	1	1	-	2	2	1
합계		1	99**	100	1	121	122	100

* 보증채무 이행금액 기준 / ** 채무완제, 사망, 旣 수사완료 등으로 수사의뢰 실익이 없는 채무자 제외

○ 2020년~2025년 8월까지 적발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 관련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별 적발 내역

(단위 : 건, 억원, %)

순번	유용 종류	적발건수	유용금액	비중
1	중복 임대차계약 존재*	49	58	49
2	중복보증 실행**	32	35	32
3	허위 소득·재직서류 제출***	19	29	19
합계		100	122	100

* 동일목적물에 임대차기간이 중복되는 타인의 임차권등기 존재

** 동일목적물에 타 보증기관의 중복보증 실행

*** 1년 미만 재직자가 주소지 단기(3개월내)전출 + 건강보험자격 단기(3개월내)상실 + 근로소득 미신고

○ 2020년~2025년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유용 금액대별 내역

구분	2억원대	1억원대	1억미만	합 계
건수	6건	83건	11건	100건
유용금액(원)	1,239,413,581원	10,109,874,592원	896,041,728원	12,245,329,90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