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국세청,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2020년 대비 2024년, 예산 절감액 41억 → 240억 확대

-종이 안내문 대비 비용 절감·처리 효율성 크게 개선

-국민 편의 강화와 환경 보호 효과까지 달성

-박성훈 의원, “국민 편의 높이는 제도로 자리 잡아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223건에서 2024년 6만6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돼, 모바일 발송을 통해 절감된 금액은 2020년 41억300만 원에서 2024년 240억8,300만 원으로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안내문 발송 대비 모바일 비율 또한 같은 기간 30.6%에서 62.1%로 상승해, 종이 안내문 대비 비용 효율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는 국세청의 모바일 전환 정책이 행정 효율화와 예산 절감 모두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모바일 안내문은 지난 2021년 44종에서 지난해 84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과 자원 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모바일 안내문 확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면서도 국민 편의를 높인 효율적인 정책”이라면서 “국세청이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행정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모바일 수신이 불가능한 이용자들을 위한 세심한 행정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끝/

<연도별 모바일 발송 예산 절감 내역>

(단위 : 천 건, 백만원)

연도	모바일		예산절감액*
	건수	금액
2020	17,223	1,927	4,103
2021	24,273	1,829	6,881
2022	30,247	2,329	10,885
2023	44,945	3,063	16,599
2024	66,174	4,642	24,083

*모바일 발송건수×연도별 (일반우편 발송단가-모바일 발송 평균단가)

<연도별 전체 안내문 발송 대비 모바일 비율>

(단위 :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0.6	42.3	44.4	53.9	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