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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등 임직원 징계 775건, 공직기강 해이 심각!

5년간 전체 징계 건수 중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 절반

최근 5년간 징계 775건 중 56.6%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논란

윤 의원 “공직사회 명예와 위상 실추시키는 비위 및 기강 해이 근절 대책 시급!”

○ 농어민·농어업·농어촌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부·처·청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 최일선에서 농민과 국민의 안전 및 현장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특히, 음주 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이 전체 징계 건수의 절반에 이르고, 중대 비위에도 견책·감봉 등 경징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자초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임직원 징계건수는 총 775건으로 집계됐다.

○ 기관별로는 △해경청이 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수부 129건, △농식품부 64건, △산림청 49건, △농진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0건, △2022년 197건, △2023년 163건, △2024년 175건, △2025년 7월 기준 100건으로, 매년 세 자릿수의 징계가 이어지며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음주 운전이 105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 중 13.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성비위 100건(12.9%), 품위유지 의무 위반 96건(12.3%), 성실의무 위반 72건(9.2%), 직무태만 68건(8.7%),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59건(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성비위·직무태만·갑질로 인한 징계건수가 전체 징계의 절반에 가까운 42.8%(332건)에 달했다.

○ 징계에 따른 처분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중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건은 총 439건으로 56.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사회에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징계한 59건 중 32건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 윤준병 의원은 “공직사회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대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음주 운전·갑질·성비위의 반복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실패다”며 “봐주기식 징계를 근절하고 재발을 막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전체 징계 건의 약 6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비위와 기강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크다”며 “매번 ‘달라지겠다’라고 쇄신을 외쳤지만, 결국 변화 없는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엄격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1.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징계 현황

2.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수산부 징계 현황

3.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촌진흥청 징계 현황

4.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산림청 징계 현황

5.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경찰청 징계 현황

1.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림축산식품부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합계
합계		10	18	9	16	11	64
교통사고	경고	0	0	0	0	1	1	1
기타	경고	0	0	0	0	1	1	3
	감봉	1	0	1	0	0	2
성비위	견책	0	2	0	2	0	4	13
	감봉	1	1	2	2	0	6
	정직	0	1	0	1	0	2
	해임	0	0	0	1	0	1
성실의무 위반	견책	0	2	0	2	0	4	15
	감봉	2	2	0	3	2	9
	정직	0	1	0	0	1	2
음주운전	감봉	1	0	2	0	0	3	15
	정직	1	3	1	2	4	11
	강등	0	0	0	1	0	1
청렴의무 위반	감봉	0	0	1	0	1	2	3
	파면	0	0	0	1	0	1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견책	1	3	1	0	0	5	14
	감봉	1	1	1	1	1	5
	정직	2	2	0	0	0	4

2.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수산부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합계
합계		38	23	21	33	14	129
금품 및 향응 수수	감봉	1	0	0	0	0	1	5
	해임	1	0	0	0	0	1
	파면	0	0	0	0	3	3
기타	견책	0	0	1	0	0	1	1
성범죄	감봉	0	2	0	1	1	4	21
	정직	0	3	1	0	1	5
	강등	1	0	0	0	1	2
	해임	3	1	2	2	0	8
	파면	2	0	0	0	0	2
성실의무 위반	견책	4	2	3	5	0	14	42
	감봉	5	2	1	6	2	16
	정직	5	3	1	0	0	9
	강등	1	0	0	0	0	1
	해임	1	1	0	0	0	2
영리･겸직 금지 위반	견책	0	0	0	2	0	2	2
음주운전	감봉	1	0	1	0	2	4	21
	정직	5	4	4	3	0	16
	강등	0	0	0	1	0	1
음주측정 거부	정직	0	1	0	0	0	1	1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감봉	0	0	1	0	1	2	2
청렴의 의무 위반 등	견책	0	0	0	1	0	1	1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견책	3	2	3	6	3	17	33
	감봉	5	0	2	3	0	10
	정직	0	2	1	2	0	5
	강등	0	0	0	1	0	1

3.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농촌진흥청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합계
합계		5	5	3	8	2	23
갑질	견책	0	1	0	0	0	1	1
무면허운전	감봉	1	0	0	0	0	1	1
성범죄	정직	0	1	1	0	0	2	4
	강등	0	0	0	0	1	1
	해임	1	0	0	0	0	1
성실 의무위반	견책	1	0	0	2	0	3	6
	감봉	0	0	1	0	0	1
	정직	0	0	0	2	0	2
음주운전	감봉	2	0	0	1	0	3	9
	정직	0	2	0	2	1	5
	강등	0	0	1	0	0	1
절도	강등	0	0	0	1	0	1	1
폭행	견책	0	1	0	0	0	1	1

4.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산림청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합계
합계		7	10	18	10	4	49
갑질	견책	0	0	0	1	0	1	3
	감봉	0	0	0	2	0	2
공금 황령	파면	0	0	0	1	0	1	1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감봉	1	0	0	0	0	1	3
	정직	1	0	0	0	0	1
	해임	1	0	0	0	0	1
관리감독 태만	견책	0	0	0	1	0	1	1
성범죄	견책	0	0	1	1	0	2	7
	감봉	0	0	1	0	0	1
	정직	0	0	1	0	1	2
	강등	1	0	0	0	0	1
	해임	0	1	0	0	0	1
성실의무위반	감봉	0	6	5	0	0	11	13
	정직	1	0	0	0	0	1
	해임	1	0	0	0	0	1
음주운전	감봉	0	0	1	0	0	1	8
	정직	0	1	4	1	0	6
	해임	0	0	1	0	0	1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감봉	0	0	0	1	0	1	1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견책	0	0	2	1	0	3	12
	감봉	1	0	2	0	2	5
	정직	0	2	0	1	1	4

5. 2021년 이후 올 7월까지 연도별 해양경찰청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7	합계
합계		80	141	112	108	69	510
감독소홀	견책	0	1	1	0	0		2
갑질	견책	0	0	1	0	0	1	16
	감봉	0	0	2	3	0	5
	정직	0	0	5	3	0	8
	강등	0	0	1	0	0	1
	파면	0	0	1	0	0	1
개인정보 위반	감봉	0	1	0	0	0	1	1
공금횡령	견책	0	0	0	0	5	5	14
	감봉	0	0	0	0	1	1
	정직	0	0	0	0	3	3
	강등	0	0	0	0	3	3
	해임	0	0	0	0	1	1
	파면	0	0	0	0	1	1
공무집행방해	감봉	0	1	0	0	0	1	1
교통사고	견책	1	1	0	0	0	2	2
근무지 무단이탈	견책	0	4	1	0	0	5	5
금품공여	감봉	0	0	1	0	0	1	1
금품수수	감봉	1	0	0	0	0	1	7
	정직	0	2	0	0	0	2
	강등	0	0	1	0	0	1
	해임	1	1	0	0	0	2
	파면	0	1	0	0	0	1
금품향응	감봉	0	0	0	4	1	5	11
	정직	0	0	0	3	2	5
	강등	0	0	0	1	0	1
기타	감봉	0	0	0	1	1	2	8
	정직	0	0	0	3	1	4
	강등	0	0	0	0	1	1
	해임	0	0	0	0	1	1
기타범죄	견책	0	0	0	9	6	15	30
	감봉	0	0	0	6	1	7
	정직	0	0	0	2	3	5
	강등	0	0	0	1	0	1
	해임	0	0	0	1	0	1
	파면	0	0	0	1	0	1
내부결속저해	견책	3	5	2	0	0	10	22
	감봉	2	1	2	3	0	8
	정직	0	0	1	0	0	1
	강등	0	0	1	0	0	1
	해임	0	0	2	0	0	2
모욕	견책	0	1	1	0	0	2	2
방역수칙 위반	견책	0	1	0	0	0	1	2
	강등	1	0	0	0	0	1
복종의무	정직	0	0	0	1	0	1	1
부적절 영상배포	감봉	0	1	0	0	0	1	1
불건전이성교제	견책	0	2	2	0	0	4	13
	감봉	1	3	0	0	0	4
	정직	1	1	0	0	0	2
	해임	1	1	0	1	0	3
비밀엄수	견책	1	0	0	1	0	2	4
	감봉	0	0	1	1	0	2
사기	견책	1	0	0	0	0	1	2
	정직	1	0	0	0	0	1
사문서위조행사	파면	0	0	1	0	0	1	1
성2차피해	견책	0	0	0	0	1	1	1
성범죄	견책	0	0	0	1	0	1	13
	감봉	0	0	0	0	1	1
	정직	0	0	0	5	2	7
	강등	0	0	0	1	1	2
	해임	0	0	0	2	0	2
성비위	감봉	2	1	0	0	0	3	41
	정직	2	6	7	1	0	16
	강등	3	1	1	0	0	5
	해임	1	7	3	1	0	12
	파면	3	0	2	0	0	5
성실의무	견책	0	0	1	3	0	4	8
	감봉	0	0	0	2	0	2
	정직	0	0	0	2	0	2
아동복지법	견책	1	0	0	0	0	1	1
영리업무	견책	0	1	0	0	1	2	4
	해임	0	0	0	0	1	1
	파면	1	0	0	0	0	1
욕설 등 민원야기	견책	0	0	1	0	0	1	1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견책	0	1	1	0	0	2	39
	감봉	7	9	4	0	0	20
	정직	0	6	4	0	0	10
	강등	4	1	1	0	0	6
	파면	0	0	1	0	0	1
음주소란	견책	1	0	0	0	0	1	1
음주운전	감봉	1	0	1	0	0	2	51
	정직	11	10	6	4	3	34
	강등	0	2	1	4	0	7
	해임	0	3	0	3	0	6
	파면	0	0	2	0	0	2
재물손괴	견책	0	1	1	0	0	2	3
	강등	0	1	0	0	0	1
재산신고소홀	견책	2	0	0	0	0	2	2
전자금융법 위반	견책	0	0	1	0	0	1	1
절도	견책	0	3	4	0	0	7	12
	감봉	0	0	2	0	0	2
	강등	0	1	0	0	0	1
	해임	1	0	0	0	0	1
	파면	0	0	1	0	0	1
정보통신망 무단침입	해임	0	1	0	0	0	1	1
지시불이행	견책	0	0	0	1	0	1	2
	감봉	0	0	0	1	0	1
직권남용	감봉	0	0	0	2	0	2	2
직무태만	견책	7	13	3	5	2	30	68
	감봉	5	11	5	5	2	28
	정직	2	4	0	0	1	7
	강등	0	1	0	1	0	2
	해임	0	1	0	0	0	1
직장이탈	견책	0	0	2	1	0	3	4
	해임	0	0	1	0	0	1
집단행위	감봉	0	0	1	0	0	1	1
초과근무 부당수령	견책	3	0	0	0	0	3	5
	감봉	2	0	0	0	0	2
초과근무 부정수령	견책	0	0	0	0	6	6	11
	감봉	0	0	0	0	1	1
	정직	0	0	0	0	4	4
폭행	견책	1	4	6	0	0	11	20
	감봉	1	2	1	0	0	4
	정직	0	2	0	0	0	2
	강등	0	1	0	0	0	1
	해임	0	2	0	0	0	2
품위유지	견책	1	0	3	7	0	11	37
	감봉	1	0	4	8	0	13
	정직	0	0	2	2	0	4
	강등	1	0	4	0	0	5
	해임	0	1	1	0	0	2
	파면	0	0	1	1	0	2
행동강령 위반	견책	0	7	1	0	1	9	12
	감봉	0	1	1	0	0	2
	강등	0	0	1	0	0	1
향응수수	견책	1	0	0	0	0	1	6
	감봉	0	1	0	0	0	1
	정직	0	4	0	0	0	4
화합저해	견책	0	0	0	0	4	4	11
	감봉	0	0	0	0	2	2
	정직	0	0	0	0	3	3
	해임	0	0	0	0	1	1
	파면	0	0	0	0	1	1
회계질서문란	견책	0	3	1	0	0	4	4
횡령	감봉	0	0	2	0	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