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15일 (수)

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폭증했는데 무대책 일관”

- 해수부, 26년까지 30% 감축 목표 세웠으나 작년 정반대로 30% 증가,
올해도 8월 기준 어선사고 인명피해 70명 기록해 작년 재현 우려

- 이만희 의원, “작년, 재작년엔 형식적 대책이라도 발표했는데 올해는 무대책 일관..

정확한 원인 분석 동반한 어민 인명피해 감소 대책 즉시 마련해야 ”

어선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작년, 재작년과 달리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어선사고 관련 대책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는 법정 의무 계획 외에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그나마 올해는 신임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사이 어선사고에 따른 사망·실종자 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6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5배 이상 급증한 118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잠정치가 70명에 달해 벌써 재작년 전체 피해 규모에 육박하는 등 어선사고 인명피해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2021년에 수립했는데, 이후 2023년엔 청보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2024년엔 만선호 등 3월에만 5건의 사고로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어선사고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올해는 인명피해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최근 5년간(2021~현재) 수립한 어선사고 관련 대책 목록 >

연번	대책명	수립
1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	2021
2	어선 전주기 안전대책	2023
3	어선 안전관리 대책	2024

(출처 : 해양수산부)

< 해양사고 인명피해(사망·실종) 발생 현황 (단위 : 명) >

’25.8	’24	’23	’22	’21	’20	’19	’18
70	118	78	83	89	99	79	89

(출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어선 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6월 대선을 감안하더라도 장관 취임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현 정부가 어민의 안전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특히 제1차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2022~2026)에서 정부는 계획 수립 당시 5년(‘17~‘21) 평균 91명을 기록한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를 2026년까지 30% 감축된 64명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작년에 118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해 목표와는 정 반대로 30%가 증가했고, 올해도 이 수치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신임 장관이 취임식에서 해양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겠다고 밝혔음에도 몇 달이 지나도록 어선사고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지휘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다분히 정치적인 사안에 매달리다 보니 어민의 안전과 같이 기본적인 업무에 소홀하게 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육지와 달리 해상에서는 정부의 무관심이 어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여건에 놓인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세밀한 사고 원인 분석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하루속히 어선 사고 예방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붙임:　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