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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자금 불법·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중기부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중 74건 조사 필요

중기부 장관, 불법 정책자금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대응 약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월 29일(목) 중기부부터 제출받은‘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허성무 의원은 작년 중기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법·탈법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허성무의원실에 중기부가 제출한 ‘제3자 부당개입 관련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책자금‘ 키워드 사용한 광고 1.4만건 중 1.07만건을 모니터링하여 과장문구, 기관 사칭 등 불법·부당광과로 의심되는 151건에 대해 대해 경고(109건), 포털사 신고(29건), 정부기관(공정위 등 13건) 신고 조치했다.

한편, 중기부는 정책자금 대출 관련하여 콜센터를 올해 5월부터 4개월 운영현황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 신고가 128건에 이르렀다.

128건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가 명백한 브로커의 서류조작 제보부터, 5~7%의 고가 수수료요구, 소진공 등 공단 직원 사칭,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인증번호, 인감증명서, 신분증 요구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대출 받으려다 사기대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중기부는 서류위조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25조) 시 공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공단 직원 사칭은 ‘관명사칭죄’(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가능성이 또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요구 관련하여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요구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요구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72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 정책자금이 작년 올해 9조원, 내년엔 8조원 등 중기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중기부가 정책자금 불법·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 했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

[별첨]

사진 첨부

2. 제3자 부당개입 관련 광고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

3.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불법성 현황

4.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상세 (엑셀)

제3자 부당개입 관련 광고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

□ 광고 모니터링 현황(’25.6.1.~8.31.)

◦ ‘정책자금’ 키워드 사용 광고 약 1.4만건 中 1.07만 건 모니터링

◦ 과장문구, 기관사칭 등 불법･부당광고로 의심되는 151건 (모니터링 1.07만건의 1.4%)에 대해 경고(109건), 포털사 신고(29건), 정부기관(공정위 등 13건) 신고 조치

구분	모니터링	불법･부당 의심			시정 조치
			과장문구	기관사칭		경고	포털 신고	정부 기관 신고
블로그	6,297	130	86	44	130	97	21	12
카페	533	18	18	-	18	10	7	1
유튜브	84	3	2	1	3	2	1	-
인스타 그램	3,721	-	-	-	-	-	-	-
커뮤니티	32	-	-	-	-	-	-	-
트위터	11	-	-	-	-	-	-	-
합계	10,678	151	106	45	151	109	29	13

□ 콜센터 운영현황(‘25.5~)

◦ (정책자금·연체상담) 신규대출 신청대상 및 요건·방법·진행단계 안내 및 기존대출 연체여부 안내·연체해소 지원·채무조정 기초상담 실시

◦ (맞춤형 상담) 상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 운영

- ①수어 전담상담사 채용을 통한 수화(화상) 상담 제공 ②노령의 소상공인을 위한 느린말 상담 제공 ③고령층 전담서비스 운영(만 55세 이상)

◦ (상담예약서비스) 고령층 대상 상담원 근무 외 시간(점심·야간) 인입 시 상담예약을 통한 콜백 서비스 운영(8월~)

◦ (정책연계) 상환연장제도 개편(금리 인하, 상환기간 5년→7년)에 따른 인입대상 조건 확인 후 선제적 홍보 및 새출발지원센터 연계 안내

< 콜센터 운영 현황 >

구분	총 인입호	자금상담	연체상담	제3자 부당개입*	기타	OLS 회원가입
5월	60,556	30,475	28,239	37	290	1,432
6월	86,689	44,220	39,955	28	349	2,023
7월	93,874	44,503	42,254	47	607	6,080
8월	62,308	24,572	33,938	16	593	3,080
누계 (%)	303,427	143,770	144,386	128	1,839	12,615
	(100.00)	(47.38)	(47.59)	(0.04)	(0.61)	(4.16)

* 심사 불만 등 단순 민원 인입 건으로 이루어져 실제 제3자 부당개입 적발 사례 無

중기부 답변서: 콜센터 128건 불법성 확인 결과

1.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를 통해 들어온 제3자 부당개입 신고(128건)에 대한 불법성 유형 및 근거 검토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유형 분류 (중복 포함)

ㅇ 접수된 128건 중 상담 내용의 구체성, 신고 의사 등을 고려 시 54건은 단순 질의이고, 74건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위법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형	신고 건수(중복 포함)
서류 위조	3
소진공 직원 사칭	38
수수료 요구	33
개인정보 요구	86
기타	12

� 법적 근거

※ 아래 조문에 근거하여,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별로 검토 필요

◦ (서류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25조) 시 공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

◦ (직원사칭) 공단 직원 사칭은 ‘관명사칭죄’(경범죄처벌법 제3조),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

◦ (수수료 요구)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요구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가능성

◦ (개인정보 요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 제72조)에 따른 벌칙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