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對北차관 8853억원…100차례 독촉에도 北은 묵묵부답>

-2000~2007년 9억3290만 달러 대북차관, 대부분 회수 못해

-식량차관·원자재차관 등 총 8853억 원 연체…지연배상금도 포함

-수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100차례 통지했지만 응답 無

-남북 철도·도로 사업 관련 차관, 상환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아

-박성훈 의원 “이재명 정부, 책임 있는 상환 촉구 필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8853억 원 가량을 북한 측의 외면으로 수십 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상환하지 않은 대북차관 연체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총 8853억 원(6억2020만 달러)에 달했다.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차관으로 9억329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다.

이 가운데 식량차관이 7억2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8000만 달러 순이었다.

대북차관은 거치기간 5∼10년, 분할상환기간 15∼30년으로 상환 시점이 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며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식량차관의 경우 연체원금 3억6330만 달러과 연체이자 9730만 달러, 지연배상금 4970만 달러를 더해 총 5억103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경공업 원자재차관 역시 연체원금 7760만 달러에 연체이자 840만 달러, 지연배상금 2390만 달러 등 총 1억990만 달러가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07년 12월 120만 4천 달러, 2008년 1월 119만 6천 달러 등 2번에 걸쳐서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지만, 나머지는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 철도와 도로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정부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출했던 원금·이자 3조 3013억원까지 합산하면 우리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미상환 금액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수은은 지난 2012년 6월 최초 상환기일 도래 시점부터 현재까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100차례에 걸쳐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상환요청서를 발송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북측 팩스를 수신한 것은 확인이 되나 현재까지 응답이 없다”면서 “채권자 입장에서 증거를 계속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북한은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북차관 상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 부담만 커지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환 촉구에 나서야하며, 필요하다면 북한 해외 자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5. 8월 기준 대북차관 미상환액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차관집행	차관잔액	연체원금	연체이자	지연배상금
식 량	720.0	720.0	363.3	97.3	49.7
자재장비*	132.9	132.9	-	-	-
경공업 원자재	80.0	77.6	77.6	8.4	23.9
합 계	932.9	930.5	440.9	105.7	73.6

ㅇ’25. 8월말 기준 원리금, 지연배상금 등 총 6.2억불* 연체 중

* 원리금 5.5억불(원금 4.4억불, 이자 1.1억불), 지연배상금 0.7억불

ㅇ자재장비차관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공사중단(‘08년)으로 차관 금액 및 상환기일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