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 2025. 10. 14. / 문의 : 784-5390 / 담당 구성완 보좌관

서천호 의원, 이재명표 퍼주기 농정공약, 관세협상 대응강력 비판

농업농촌 현안 명확한 해법제시를 통한 정책국감 지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미래 세대에게 빚만 물려주는 과도한 포퓰리즘 성격의 이재명표 농정공약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철저한 대책 주문 등 현실적인 농업농촌의 현안을 짚어보고 정부에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첫날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대해 농축산물 추가개방 없다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외환위기’ 언급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는게 아닌지, 제 2의 마늘파동과 같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이면 합의가 드러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미국과의 MOU, 비망록 언급하며 협상이 꼬여가는데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런 상황에 대해 상황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농축산물 개방시 대국민 사기극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천호의원은 현정권 대표 농정공약인 농어민기본소득을 두고도 이재명만 생색내고 지방은 거덜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수조원의 국민혈세와 지방재정이 소요됨에도, 예타면제 등 절차를 무시한 지방선거용 묻지마 돈 풀기를 멈추고 철저한 효과검증 후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격을 높여온 ODA 해외 원조식량 지원과 관련하여 쌀 재고가 충분함에도 전 정권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식량 원조를 3분1로 줄였다며 전 세계가 칭찬한 사업마저 축소시키

는게 이재명 정권이 지향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천호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 4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지만 청년농 임대농지가 절대 부족하고, 농업소득은 매년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이탈률 또한 큰 폭으로 증가 하는 등 영농포기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청년농 육성정책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쌀값 급등원인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 기인한 지난해 26만톤 시장격리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며 쌀값은 올라도 농민은 빈손이고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유통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서천호 의원은 ▲농지 쪼개기를 통한 가짜 농민실태 ▲FTA 유일한 대책인 피해보전전직불제 10연장 주장 ▲친환경 임차농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들쭉날쭉하는 쌀 값 통계로 인한 신뢰도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농식품부에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