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9. 8. (월)

윤석열 정부 주거 정책 분석 – 주택 공급 부실

尹 정부 기간 LH 공공택지 공급 연평균 30만 평 감소, 공공택지 미매각 9만 평 증가, 해약 35만 평 발생

- 군포·남양주·안산·하남·영종 등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평도 미매각

- 30개 공공택지 분양대금 4,130억 원 연체 … 2만 호 공급 가능한 45개 공공택지 해약

- 박용갑 의원 “정부, LH가 공공택지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주택 신속 공급해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는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86만 9,000㎡(87만 평)씩 공급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평균 188만 6,000㎡(57만 평)가 공급되며, 공공택지 공급 실적이 연평균 98만 3,000㎡(30만 평)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LH는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 계획』 등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면적은 ▴2017년 218만 5,000㎡, ▴2018년 248만㎡, ▴2019년 286만㎡, ▴2020년 309만 5,000㎡(97만 평)로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53만 1,000㎡(46만 평), ▴2023년 133만 8,000㎡(40만 평), ▴2024년 154만 8,000㎡(47만 평)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공공택지 공급이 대폭 감소했다.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공급 현황 (단위 : 천㎡, 억 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평균	22년	23년	24년	평균	증감
아파트	2,185	2,480	2,860	3,095	1,345	2,393	1,531	1,338	1,548	1,631	-762
임대	687	323	49	99	-	290	47	70	-	135	-154
주상복합	471	144	86	210	20	186	180	111	100	119	-67
계	3,344	2,947	2,996	3,404	1,365	2,869	1,758	1,519	1,648	1,886	-983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토지명세서 분석

○ 반면,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공공택지는 ▴2017년 343만 5,000㎡(104만 평), ▴2018년 280만㎡(85만 평), ▴2019년 264만 8,000㎡(80만 평), ▴2020년 240만 4,000㎡(73만 평), ▴2021년 192만 3,000㎡(58만 평), ▴2022년 102만 7,000㎡(31만 평)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매각 공공택지가 30만 9,000㎡(9만 평) 증가하며 ▴2024년 133만 6,000㎡(40만 평)를 기록했다.

- 특히, 경기 군포시와 남양주시, 안산시, 하남시,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 9개(16만 6,084㎡, 5만 평)도 매각되지 않았다.

- 이에 LH는 미매각 공공택지 판매 촉진을 위해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판매 제도, ▴거치식 할부판매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판매촉진 정책 대상이 된 미매각 공공택지 49개 중 현재 매각된 것은 11개로 22.4%에 불과했다.
※ 토지리턴제 : LH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리턴권을 행사하면 LH가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제도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공공택지 현황 (단위 : 천㎡, 억 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증감	23년	24년	증감
면적	3,435	2,800	2,648	2,404	1,923	1,027	-2,408	1,017	1,336	309
금액	47,581	33,830	31,288	30,763	38,508	17,374	-30,207	19,000	32,208	14,834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 현황

○ 또한, LH 공공택지 분양대금 연체 사업장은 30개로 연체금액은 4,130억 원으로, 특히, ▴남양주 양정역세권 S-03은 계약금 2,568억 원 중 462억 원이 12개월간 연체되어 연체액이 가장 많았고, ▴성남 복정1 B1은 계약금 1,692억 원 중 381억 원이 6개월간 연체되었으며, ▴인천 영종 A16은 계약금 1,443억 원 중 325억 원이 17개월간 연체됐다.

- 이에 ▴양주 회천(1개)과 ▴파주 운정3(6개), ▴화성 동탄2(5개), ▴인천 영종(10개) 등에서 해약이 속출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주택 2만 1,612호 공급이 가능했던 116만 3,244㎡(약 35만 평) 규모 45개 공공택지 계약이 해약됐다.

○ 박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주택을 공급하려고 했던 지난 정부의 공급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이후 수도권 미매각 공공택지 현황 (단위 : ㎡, 억 원)

사업지구	본번	부번	용도	최초공고일	가분할면적	공급금액
군포대야미	2001	1	주상복합주택	2022-11-16	16,455	601
남양주진접2	1	3	주상복합주택	2022-10-31	11,704	747
남양주진접2	2	2	주상복합주택	2022-10-31	8,489	542
남양주왕숙2	5	1	주상복합주택	2024-06-04	31,432	2,171
남양주왕숙2	5	2	분양아파트	2024-08-26	15,442	803
안산신길2	2001	2	주상복합주택	2024-10-02	5,533	276
안산신길2	2001	3	주상복합주택	2024-10-02	7,251	351
하남교산	5	6	주상복합주택	2023-11-22	13,676	1,459
인천영종	21	0	분양아파트	2022-05-13	56,102	673
계					166,084	7,623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토지 현황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이후 공공택지 해약 현황 (단위 : 개, ㎡, 호, 억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계
해약 필지 수	-	2개	5개	25개	13개	45개
해약 면적	-	21,433㎡	147,116㎡	685,109㎡	309,586㎡	1,163,244㎡
공급 가능 세대수	-	831호	4,154호	11,061호	5,566호	21,612호
해약 금액	-	383억 원	3,749억 원	2조 7,052억 원	1조 2,303억 원	4조 3,486억 원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분양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 억 원)

사업장명	용도	계약연도	면적	공급액	지급액	연체액	연체월
남양주양정역세권 S-03	복합	2023년	39,244	2,568	488	462	12
성남복정1 B1	APT	2022년	16,056	1,692	1,311	381	6
인천영종 A16	APT	2022년	90,808	1,443	1,118	325	17
대구연호 B2	APT	2021년	26,122	2,154	1,831	323	6
울산다운 2C-1	APT	2022년	53,463	1,224	952	272	13
인천검단 AA17	복합	2024년	90,892	1,504	421	271	0.2
인천영종 RC4-1	주상복합	2022년	29,283	953	739	214	18
시흥거모 M-1	주상복합	2022년	20,144	1,599	1,188	206	0.3
보령명천 B2	APT	2022년	35,093	272	27	204	29
인천영종 RC4-2	주상복합	2022년	22,003	763	592	172	18
성남금토 A6	APT	2022년	12,475	641	497	144	8
구리갈매역세권 M-1	주상복합	2023년	13,773	862	753	109	9
행복도시 42H3	주상복합	2022년	12,106	724	615	109	6
인천계양A8	APT	2021년	46,887	1,577	789	105	01
행복도시 42UR2-2	APT	2022년	4,003	134	13	100	26
인천검단 AA36	APT	2022년	32,902	635	445	95	0.1
남청주현도 B1	APT	2020년	33,900	260	182	78	23
행복도시 42UR3-1	APT	2022년	3,164	103	10	77	26
충남도청이전도시 RH2	APT	2022년	58,496	506	430	76	0.1
남양주진접 2M-3	주상복합	2023년	8,873	566	500	66	2
칠곡북삼지구 S-1	복합	2023년	36,762	282	219	63	5
석문국가산단 B-2	APT	2022년	55,452	366	256	55	5
남양뉴타운 B5	APT	2019년	48,103	577	525	52	6
남양뉴타운 C1	APT	2020년	22,304	277	235	41	23
남양뉴타운 B16	APT	2019년	35,252	424	386	38	6
도청이전신도시 RL-6	APT	2022년	29,320	216	183	32	0.1
익산소라 B-1	APT	2022년	12,295	192	163	29	1
충남도청이전도시 RH13	복합	2021년	35,599	307	224	28	1
대구국가산단2단계 A9	APT	2020년	47,260	312	310	1.78	11
양주회천(택) A10	APT	2020년	51,520	824	824	0.001	5
계			1,023,554	23,957	16,227	4,130	9.46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표>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공공택지 중 판매촉진 대상 현황 (단위 : ㎡, 억 원)

사업지구	용도	재매각	재매각일	세대수	공급면적	공급금액
울산다운2 B-6	분양아파트			297	19,570	415
부산강동 B-2	분양아파트			342	19,900	305
인천영종 RC3-1	주상복합주택	매각	2025-04-03	647	32,472	1,073
인천영종 RC3-2	주상복합주택	매각	2025-04-03	649	32,610	1,096
인천영종 A13	분양아파트			808	60,493	805
인천영종 A18	분양아파트	매각	2025-04-07	438	32,048	663
인천영종 A21	분양아파트			298	56,079	673
인천영종 A22	분양아파트			302	56,945	683
인천영종 A41	분양아파트			440	32,988	604
인천영종 A53	분양연립주택			187	21,096	270
인천영종 A54	분양연립주택			265	49,870	588
인천영종 A64	분양연립주택			187	21,095	266
인천검단 AB7	분양아파트	매각	2025-04-16	887	41,439	1,672
인천루원시티 A1	임대아파트			245	7,301	218
화성동탄2 B1	분양연립주택	매각	2025-06-30	108	19,845	403
화성동탄2 C-10	주상복합주택			130	14,160	318
화성동탄2 C-13	주상복합주택			129	14,036	315
화성동탄2 C-28	주상복합주택			120	13,123	263
군포대야미 M1	주상복합주택	매각	2025-08-28	338	16,455	601
안산신길2 M-2	주상복합주택			111	5,533	276
안산신길2 M-3	주상복합주택			146	7,251	351
괴산미니복합타운 A4	분양아파트			435	20,482	115
괴산미니복합타운 A5	분양아파트			143	8,839	43
석문국가산단 B-1	분양아파트			739	44,243	275
석문국가산단 B-4	분양아파트			933	55,650	362
석문국가산단 B-5	분양아파트			656	39,511	246
석문국가산단 C-1	분양아파트			664	46,063	289
충남도청이전도시 RM3	분양아파트			607	36,757	269
도청이전신도시 RC-3	주상복합주택			1,051	25,233	293
대전연축 B1	분양아파트			695	36,192	740
군장군산2 C1201	분양아파트			991	38,039	98
정읍첨단 A2	분양아파트			960	50,460	147
경산대임 M2	주상복합			214	13,897	617
경산대임 M3	주상복합	매각	2025-05-30	164	9,995	459
창원가포 B-2	분양아파트			733	38,519	508
밀양부북 S1	분양아파트			374	29,926	249
행정중심복합도시 63UR3	주상복합주택			258	4,071	135
파주출판문화2 C75	분양연립주택			59	7,389	56
양주고읍 C13	분양연립주택			138	16,751	171
파주운정3 주복3	주상복합	매각	2025-04-18	472	20,759	1,405
파주운정3 주복4	주상복합주택	매각	2025-04-18	472	19,277	1,315
파주운정 A38	분양아파트			137	33,106	483
양주회천 주복1	주상복합	매각	2025-01-23	1,712	54,952	2,202
남양주진접2 M-1	주상복합주택			357	11,704	747
남양주진접2 M-2	주상복합주택			194	8,489	542
남양주양정역세권 M2	주상복합	매각	2025-02-17	849	31,012	2,292
하남교산 주복6	주상복합주택			348	13,676	1,459
남양주왕숙2 B-1	분양아파트			280	15,442	803
남양주왕숙2 C-1	주상복합주택			697	31,432	2,171
계 (49개 중 11개 매각)				22,406	1,336,175	30,349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