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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장기 국유림 무단점유 절반, 무단점유 변상금 수납율도 13% 그쳐

작년 국유림 무단점유 5,993건 730ha, 농경용 무단점유가 가장 많아..30년 이상 장기 무단점유 절반

국유림 무단점유 전체규모 대비 산림청의 원상회복 및 철거 등 조치규모 13.8% 불과, 산림청 대응 미비

작년 기준 징수결정 변상금 161억원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단 21억원으로 징수율은 13.2%에 그쳐

○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회복·철거 등 산림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국유림 무단점유로 산림청의 대응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율도 10%대에 불과해 국가 재산권 침해, 공익 기능 저해 및 훼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ha), 2023년 6,227건(773ha), 2024년 5,993건(730ha)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기준 국유림 무단점유가 가장 많은 곳(면적 기준)은 강원으로, 187ha에 달하는 면적이 무단으로 점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남 124ha, 경북 106ha, 충북 72ha 순이었다. 무단점유 유형별로는 총 5,993건의 무단점유 중 농경용이 390ha(2,0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입로와 주차당 등 기타용 253ha(1,675건), 주거용 45ha(1,893건), 종교용 26ha(29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 이러한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해 산림청은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면적규모는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기준 산림청은 국유림 무단점유 중 43ha(385건)만을 원상회복 및 철거하였고, 10ha(176건)은 매각 및 교환, 6ha(36건)은 대부했다. 전체 국유림 무단점유에 비해 산림청의 대응 미비는 국유림 무단점유 근절을 저해하고,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 이는 국유림 무단점유 기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작년 기준 전체 국유림 무단점유 중 무단점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34ha·522건으로 전체 대비 각각 18.4%, 8.9%였다. 반면 무단점유 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318ha·2,918건으로 전체 대비 각각 43.6%, 48.7%에 달해 무단점유를 초기에 조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 한편, 국유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 징수가 결정된 변상금은 161억 1,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21억 2,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무단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율은 13%에 그치는 것은 산림청의 안이한 관리실태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국유림 무단점유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산림청)

1.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국유림 지정 현황 및 국유림 면적

2.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3. 2022∼2024년까지 연도별, 무단점유 유형별, 무단점유 기간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4. 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정리) 현황

5. 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징수유형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징수 현황

1.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국유림 지정 현황 및 국유림 면적

(단위 : ㏊)

종류별 시·군	2022			2023			2024
	계	행정 (보전)	일반 (준보전)	계	행정 (보전)	일반 (준보전)	계	행정 (보전)	일반 (준보전)
합 계	1,519,008	1,493,260	25,748	1,524,224	1,500,130	24,094	1,529,819	1,508,855	20,964
서울특별시	4,099	4,068	31	4,099	4,068	31	4,102	4,072	30
부산광역시	3,797	3,541	256	3,805	3,549	256	3,804	3,549	255
대구광역시	1,459	1,454	5	3,411	3,405	6	3,409	3,402	7
인천광역시	2,673	2,523	150	2,663	2,514	149	2,659	2,510	149
광주광역시	682	668	14	682	668	14	680	666	14
대전광역시	3,661	3,623	38	3,682	3,644	38	3,728	3,691	37
울산광역시	6,254	6,102	152	6,270	6,125	145	6,335	6,190	145
세종특별시	1,573	1,344	229	1,571	1,344	227	1,570	1,343	227
경기도	66,195	64,004	2,191	66,256	64,322	1,934	66,384	64,812	1,572
강원특별도	765,915	760,048	5,867	766,491	760,636	5,855	767,786	761,933	5,853
충청북도	95,958	94,793	1,165	96,920	95,765	1,155	97,407	96,333	1,074
충청남도	30,927	29,497	1,430	31,299	29,873	1,426	31,677	30,256	1,421
전북특별도	97,167	96,609	558	97,569	97,012	557	98,063	97,508	555
전라남도	74,943	74,242	701	75,617	74,916	701	76,449	75,750	699
경상북도	266,211	254,128	12,083	265,606	254,858	10,748	266,567	258,490	8,077
경상남도	77,008	76,605	403	77,766	77,370	396	78,669	78,275	394
제주특별도	20,486	20,011	475	20,517	20,061	456	20,530	20,075	455

2. 2022∼2024년까지 연도별, 지역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단위 : 건, ha)
지역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6,123	760	6,227	773	5,993	730
서울특별시	635	17	622	17	613	18
부산광역시	332	7	335	7	315	7
대구광역시	15	1	15	1	15	1
인천광역시	394	11	393	11	319	8
광주광역시	14	1	18	2	17	2
대전광역시	77	7	77	7	81	5
울산광역시	54	3	54	3	52	3
세종특별자치시	39	5	39	4	42	4
경기도	896	72	921	73	896	69
강원도	1353	200	1341	193	1318	187
충청북도	368	65	407	82	373	72
충청남도	409	125	422	137	431	134
전라북도	431	51	457	48	441	44
전라남도	279	29	316	32	291	28
경상북도	509	114	500	110	505	106
경상남도	308	50	294	43	266	39
제주특별자치도	10	2	16	3	18	3

3. 2022∼2024년까지 연도별, 무단점유 유형별, 무단점유 기간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현황

(단위 : 건, ha)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24년 기준	6,123	760	6,227	773	5,993	730
공용 등	83	21	72	17	66	15
농경용	2,190	413	2,143	387	2,061	390
주거용	1,975	47	1,990	47	1,893	45
종교용	273	23	275	23	298	26
기타용	1,602	256	1,747	299	1,675	253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5,993	730	533	134	1,282	145	1,260	133	2,918	318
		8.9%	18.4	21.4	19.9	21.0	18.2	48.7	43.6

4. 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 원상복구(정리) 현황

(단위 : 건, ha)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1,177	149	622	111	751	101
- 원상회복 및 철거	916	57	410	41	385	43
- 대부	76	24	80	32	36	6
- 매각 및 교환	16	1	38	1	176	10
- 기타*	169	67	94	37	154	42

* 지적불부합지역 등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 재확정으로 무단점유 소멸

5. 2022∼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징수유형별 국유림 내 무단점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징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연도	징수결정		징수액(b)	수납률(c=b/a)
		징수결정건수	징수결정액(a)
변상금	2022	15,926	13,547	2,144	15.8
	2023	16,471	16,471	2,567	15.6
	2024	16,112	16,112	2,124	13.2
	2025.9	14,842	15,292	1,408	9.2

※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 「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제82조(벌칙)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