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10. 14. (화)

박용갑 의원, LH에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확대 이끌어

- 박 의원, LH에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선유지공사 시 에어컨 우선 설치 제안

- 영구임대·국민임대 난방비 절감 위한 난방용역, 난방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제안도

- 이한준 LH 사장 “에어컨 설치·난방비 부가세 면제 필요 … 기재부에 제도 개선 요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공사를 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치 공사건수가 2.0%에 불과하다”며 “LH가 보수 항목을 확정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 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에어컨 설치 문제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며, 난방비 부가가치세 면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기획재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편, 박 의원은 이날 국토안전관리원에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중고 복공판 사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과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으며,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