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10. 13. (월)

국토부 광역교통 예산 약 23조 원 중 비수도권 예산 19.3%, … 비수도권 예산 확대 필요

- 광역교통시설 투자계획 22조 7,455억 원 중 80.7%인 18조 3,476억 원 수도권 집중

-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에 불과

- 박용갑 의원 “국토부, ‘5극 3특’ 성공 위해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예산 확대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조 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은 ‘5극 3특 전략’이고, ‘5극 3특 전략’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권역별로 기업과 인재가 모일 성장거점을 만들고, 이를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총 사업비		2020년 까지 (A)	연차별 투자계획						2025년 이후 (C)
			총액 (A+B+C)	비율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B)
수도권			183,476	80.7%	37,713	9,305	14,970	21,398	9,439	6,240	61,352	84,412
비수도권	부산울산권		16,817	7.4%	1,964	67	107	151	320	529	1,175	13,678
	대구권		10,213	4.5%	1,954	1,151	580	1,277	866	1,243	5,117	3,142
	광주권		5,071	2.2%	-	20	76	118	202	255	670	4,401
	대전권		11,878	5.5%	561	87	493	606	565	561	2,312	9,005
	계		43,979	19.3%	4,479	1,325	1,256	2,152	1,953	2,588	9,274	30,226
합계			227,455	100%	42,192	10,630	16,226	23,550	11,392	8,828	70,625	114,638
주1) : 주2) :		국비 기준 시행계획 상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

※ 출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