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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안일한 대처로, 韓 수산물 29종 수출길 막혔다!

韓 수산물 29종, 2026년 대미 수출길 막혀...해수부 안일한 대처가 낳은 외교 참사

오징어·넙치 등 4년간 최소 3,600억 원 손실 예상...혼획 저감 연구만 하고 보급은 외면

윤준병 의원, 포경국가 일본은 전체 적합판정 지적하며 “해수부 탁상 행정 강력 비판”

○ 해양수산부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의 동등성 평가에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2026년 1월부터 오징어, 멸치, 넙치 등 29종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대미(對美) 수출길이 막혔다. 향후 4년간 최소 3,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수부는 혼획 저감 연구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도 보급 사업은 단 한 차례 진행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미국은 자국에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어획 방법의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이 미국과 동등한지를 평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규정을 2017년부터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11월 동등성 평가를 신청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

○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한국의 14개 어업에서 포획한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수산물 29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현재 한국의 어획 방법(자망, 안강망, 트롤 등)으로는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등의 해양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이 높고, 기존 조치로는 혼획 완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 특히 상괭이 사망·부상 저감을 위한 우선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래고기를 먹는 포경 국가인 일본조차 모든 어업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달리 한국은 수출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 MMPA 부적합 판정을 받은 14개 어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5,018만 5천 달러(약 7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전체 수출액 대비 대미 비중을 단순 계산해도 연간 12%(약 9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총 4년간 3,6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다.

○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와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기술 및 어구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을 꾸준히 집행했다. 또한,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개정에 따른 연구용역 등 동등성 평가 대응 방안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지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발된 혼획 저감 어구를 어업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은 2021년 단 한 차례(8억 원)만 진행해졌다. 연구 결과를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극히 미흡했던 것이다.

○ 윤준병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수년에 걸쳐 대응 예산을 쓰고도 동등성 평가에서 부적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어업 시장에 돌아가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혼획 저감 어구 보급에 즉각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전세게 주요 국가별 MMPA 적합신청 결과

구분	국가
모든 어업 적합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일본, 인도, 홍콩, 등 89개국
일부 어업 부적합	중국,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등 34개국
모든 어업 부적합	러시아, 나미비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12개국

※해양수산부

<표2>MMPA 부적합 판정 받은 주요 7개 품종

(단위 : 천달러, %)

어종	최근3년 수출액		비중(%)	부적합 사유
	전세계	대미
넙치	54,655	19,935	36.5	남·동·서해(자망),서해(안강망)
오징어류	67,557	17,090	26.5	남해(트롤)
갑오징어	3,226	1,631	50.6	서해(안강망), 남해(트롤)
멸치	15,680	6,202	39.6	동해(자망),서해(자망,안강망),남해(트롤)
새우	12,776	2,382	18.6	남해·동해(자망),서해(안강망)
갈치	11,395	1,480	13	남해(자망),서해(안강망)남해(트롤)
가자미	519	315	60.7	남동해(자망)

<표3>해양포유류 혼획저감 R&D 예산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기술 연구	225	236	225	240	280	260	-	-	-	1466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보급	-	-	-	-	809	-	-	-	-	809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개발 연구	-	-	-	-	-	-	300	300	300	900
총 합계	3,175 백만원

<표4>해양포유류보호법개정 대응방안 용역 예산

(단위 : 천원)

연도	용역명	계약금액
2018	미 해양포유류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수입규제 대응방안 마련 용역	79,700
2020	미 해양포유류법 개정 관련 국내 후속조치 대응 방안 연구	90,000
2021	미 해양포유류법 개정에 따른 동등성 평가 등 수산물 수입규제 대응 방안 연구	88,636
2022	미국 해양포유류법 동등성 평가 대응방안 연구	268,636
2023	美MMPA 동등성 평가 결과 후속조치 연구용역	231,027
2024	해양포유류보호 등 수산분야 국제규범 대응전략 수립 연구	225,000
합 계		98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