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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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10. 22. / 문의 : 784-5390 / 담당 : 정준헌 선임비서관

서천호 의원,“남강댐 방류로 해양쓰레기 수천 톤 쏟아져도… 해양환경공단,‘관할 외’이유로 미흡한 대응”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남강댐 방류로 사천만 등 남해안 해역에 매년 대규모 해양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지만, 해양환경공단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사천만 일대에 약 1,1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해양환경공단이 실제 수거한 양은 6톤에 불과했다“며 공단 마산지사가 7월 27~28일 이틀간 청항선 1척과 5톤 크레인 차량 1대를 투입한 것이 전부로, 서 의원은 “공단의 현장 대응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간 공단의 순찰 내역을 보면 사천해역은 단 한 차례도 순찰한 기록이 없고, 진해·통영 등 인근 해역에는 연평균 10회 이상 순찰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천해역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양환경공단의 설립 목적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관할 외 지역이라도 대규모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천과 남해는 매년 장마철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 피해 해역”이라며 “공단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마산항에 정계 중인 청항선이 사천만까지 이동하는 데만 약 7시간이 소요된다”며 “청항선의 신규 건조와 전진배치를 통해 남강댐 피해 해역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사천해역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양쓰레기 유입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어민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공단이 해수부와 협력해 예방·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