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0일 (월)

내년 하반기 도입?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속도·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원화, 외환시장 점유율 1.8%로 12위...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논의 중

- 유동수 의원,“원화 스테이블코인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방향성과 속도감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2025년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이며,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되어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주조차익’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조달한 화폐를 국공채 등 이자발생자산으로 운용해 얻는 수익을 뜻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으로 현금 수요가 줄면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주조차익이 감소해 정부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신해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 퉁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준비자산 관리 실패, IT 리스크 발생 등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코인런’으로 이어져 국채 등 단기자금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뱅크런 등으로 인해 발행업자가 은행권 예금으로 예치한 준비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가상자산 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의 퍼블릭(permissionless)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본·외환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유동수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의 약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불법외국환거래에서 가상자산은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장치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자기자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위기 시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 및 적정 자본요건를 핵심 요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마무리하고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최소한 현재 외환 시장에서의 점유율 수준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과 ‘속도감’ 둘 다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

1.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 추이

2. 전체 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

붙임 1.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의 통화별 거래비중 추이

(2025.4월중 일평균 기준, 단위: %)

순위2)	통 화	2013		2016		2019		2022		2025
1	미국 달러화	87.0	(1)	87.6	(1)	88.3	(1)	88.4	(1)	89.2	(1)
2	유로화	33.4	(2)	31.4	(2)	32.3	(2)	30.6	(2)	28.9	(2)
3	일본 엔화	23.0	(3)	21.6	(3)	16.8	(3)	16.7	(3)	16.8	(3)
4	영국 파운드화	11.8	(4)	12.8	(4)	12.8	(4)	12.9	(4)	10.2	(4)
5	중국 위안화	2.2	(9)	4.0	(8)	4.3	(8)	7.0	(5)	8.5	(5)
6	스위스 프랑화	5.2	(6)	4.8	(7)	4.9	(7)	5.2	(8)	6.4	(6)
7	호주 달러화	8.6	(5)	6.9	(5)	6.8	(5)	6.4	(6)	6.1	(7)
8	캐나다 달러화	4.6	(7)	5.1	(6)	5.0	(6)	6.2	(7)	5.8	(8)
9	홍콩 달러화	1.4	(13)	1.7	(13)	3.5	(9)	2.6	(9)	3.8	(9)
10	싱가포르 달러화	1.4	(15)	1.8	(12)	1.8	(13)	2.4	(10)	2.4	(10)
11	인도 루피화	1.0	(20)	1.1	(18)	1.7	(15)	1.6	(15)	1.9	(11)
12	원 화	1.2	(17)	1.7	(15)	2.0	(12)	1.8	(12)	1.8	(12)
13	스웨덴 크로나화	1.8	(11)	2.2	(9)	2.0	(11)	2.2	(11)	1.6	(13)
14	멕시코 페소화	2.5	(8)	1.9	(11)	1.7	(16)	1.5	(16)	1.6	(14)
15	뉴질랜드 달러화	2.0	(10)	2.1	(10)	2.1	(10)	1.7	(14)	1.5	(15)
16	노르웨이 크로네화	1.4	(14)	1.7	(14)	1.8	(14)	1.7	(13)	1.3	(16)
17	대만 달러화	0.5	(23)	0.6	(23)	0.9	(21)	1.1	(17)	1.2	(17)
18	브라질 헤알화	1.1	(19)	1.0	(19)	1.1	(20)	0.9	(19)	0.9	(18)
19	남아공 랜드화	1.1	(18)	1.0	(20)	1.1	(18)	1.0	(18)	0.8	(19)
20	폴란드 즐로티화	0.7	(22)	0.7	(22)	0.6	(23)	0.7	(21)	0.8	(20)
	기타 통화	8.0		8.3		8.3		7.4		8.3
합계3)		200.0		200.0		200.0		200.0		200.0

주 : 1) 국내외 조사대상 금융기관간 중복거래(double-counting) 제외, ( )내는 해당연도 순위
2) 2025년 거래비중 기준
3) 외환거래 특성상 양방향(매입/매도) 거래 통화 합산으로 비중 합계는 200%

자료: 한국은행

붙임 2. 전체 외환범죄 중 가상자산 관련 단속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7월	합 계
전체 외환범죄(A)		13,256	63,084	16,544	20,300	11,423	124,607
	가상자산 관련(B)	8,268	56,717	14,568	10,631	5,412	95,596
	비중(B/A)	62%	90%	88%	52%	47%	77%

자료: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