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화)

한국 기업 투자하려면 한글 배워라?
DART 엉터리 영문공시, 영어 대신 한글만 가득

- 국내 전자공시 시스템 영문 공시에 영문 대신 한글 표기

- 유동수 의원,“금감원 편집기 강제 정책이 초래한 국내 공시 ‘갈라파고스화’ 개선 필요”

국내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 영문 공시에 한글이 그대로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공시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BRL(재무정보 전산화) 제도’는 기업 재무제표를 국제 표준 양식(XBRL)으로 전산화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기업별로 상이한 재무정보 양식을 표준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했다.

유동수 의원실(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에서 조사한 결과, 올해 8월부터 DART 영문 공시에서 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영문 주석이 영문 대신 한글로 노출되는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업 상장사 XBRL 주석 제출이 완료되어 실시간 영문 주석 제공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향상 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공시 상황은 이와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개발한 특정 XBRL 편집기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직접 삽입했으나, 현재는 감사보고서 내용을 금감원이 개발한 편집기를 통해 XBRL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업보고서에 삽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환 오류가 전문가의 추가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사업보고서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의 XBRL 편집기 오류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 XBRL 본부(XBRL International)가 인증한 코어(Core) 유효성 검사 도구로 DART에 제출된 XBRL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46.9%에 해당하는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금감원은 뒤늦게 9월 26일 국제 인증을 취득하고, 10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독당국의 XBRL 공시 시스템이 인증을 받은 첫 사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2023년부터 공시된 오류투성이의 데이터가 국내외 투자자와 주요 정보업체에 시정없이 그대로 유통되어 활용된 상태로, 과거 데이터의 오류가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SEC), 유럽(EU-ESMA), 일본(JFSA), 중국(CSRC) 등 해외 주요국은 상용 XBRL 작성 도구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등 민간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금감원의 공공 XBRL 편집기 강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공시시스템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해 국내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과거에 발생한 대규모 데이터 오류를 방치한 채 뒤늦은 국제 인증을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과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금감원은 현행 XBRL데이터의 사업보고서 본문 삽입 방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회계법인이 검증한 감사보고서를 본문에 기재하는 등의 방식을 재도입하고, 기계가 읽는 XBRL 데이터와 사람이 읽는 보고서와 완전히 분리해 별도 파일로 병행 제출하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영문 공시가 실제로 영어로 제공되도록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

1. 주석 1 The Parent Company 조회 화면

2. 주석 2 해외 주요국 XBRL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비교

붙임 1. 주석 1 The Parent Company 조회 화면

붙임 2. 해외 주요국 XBRL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비교

국가	공시제출기관	특정 XBRL 편집기 사용 강제 여부	비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 (FSS)	강제 (금감원 편집기 의무 사용)	금융감독원 XBRL 편집기로만 작성 및 제출
미국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완전한 자율 허용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유럽연합 (EU)	유럽증권시장청 (ESMA)	완전한 자율 허용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국세청(HMRC)	완전한 자율 허용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일본	금융청 (JFSA)	완전한 자율 허용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중국	중국증권감독위원회 (CSRC)	완전한 자율 허용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 (ACRA)	완전한 자율 허용	관용 편집기 및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인도	기업부 (MCA)	완전한 자율 허용	다양한 민간 XBRL 작성도구 사용
말레이시아	회사위원회 (SSM)	완전한 자율 허용	관용 편집기 및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지식재산위원회 (CIPC)	조건부 허용	CIPC가 승인한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페루	증권시장감독원 (SMV)	완전한 자율 허용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
덴마크	덴마크 사업청 (DBA)	완전한 자율 허용	관용 편집기 및 다양한 상용 XBRL 작성도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