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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전세자금 보증상품 사실상 손 놓아! 지원 대상 대비 보증 실적 0.05%에 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임금 직업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증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자 출시한 금융비용 인하 상품의 판매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상품이 출시된 2018년 12월부터 현재(2025. 8월말)까지 7년여 기간 동안 신청 45건에 보증 58건, 보증금액은 59억 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판매된 보증 58건 중 기존 판매된 보증 기간 연장이 28건임을 감안 한다면, 사실상 同 상품을 이용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신규 공급)는 단 30명(건/31억 6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0건⇨2019년 12건⇨2020년 8건⇨2021년 7건(연장 10건)⇨2022년 1건(연장 5건)⇨2023년 1건(연장 9건)⇨2024년 1건(연장 2건)⇨2025년 8월까지 0건(연장 2건) 순이다. 즉, 신규공급 건수는 2022년~2024년까지 연간 단 1건에 불과하여, 올해 들어서는 0건이다.

또한 同 보증 상품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8곳인데 상품 출시 이후 7년여 기간동안 보증이 나간 사회복지 분야는 절반인 4곳밖에 되지 않았다.

보증이 나간 4개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①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명(12.4억원), ②사회적기업육성법 근거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종사자 8명(8.7억원), ③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7명(7.8억원), ④협동조합기본법 근거 기재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 받은 협동조합 종사자 2명(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

※ 보증 지원 대상 중 신청 및 지원이 없는 대상 내역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근거 행안부장관 지정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관할 지자체 인정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광역․지역자활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처럼 초라한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 지원 실적은 그 대상인 사회복지 분야 기업 수와 비교할 시, 문제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同상품 보증 지원 8개 사회복지 분야 대상 시설(기업)은 총 5만 8,096개로 현재까지 보증 지원 건수가 30건임을 감안할 때, 고작 0.05%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판매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소득기준이 동일한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등에 비해 대출금리 등 대출요건이 불리하고, 보증 이용가능 직종의 범위도 제한적이다」며 본인들이 만든 보증 상품의 한계를 인정하였다.

실질적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同 보증 상품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同 상품에 대한 외부 홍보는 상품 출시에 맞춰 △2019년 1월 2일에 유관기관 대상 상품 동영상 제작과 리플렛 배포(1회)밖에 없었으며, 나머지는 공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한 자체 매체를 통한 홍보가 전부이다.

실제 지난 2019년 1월 2일, 유튜브에 올린 홍보동영상은 현재(2025.10.18.)까지 조회수 1,335회로  페이스북은 ‘좋아요’ 14회, 블로그는 ‘공감’ 6회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우리 사회를 밝혀주는 아름다운 일을 직업으로 하면서도 업무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경감 상품의 지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설계상 대출요건의 차별성 부족과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한 홍보 때문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출 요건 등의 설계 수정을 통해 他 전세상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상품의 존폐 여부에 대한 조속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  >

2025. 10. 23.

국회의원 강 민 국

< 첨부 :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판매 내역 >

○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대상 기업 현황(2025년 8월말 기준)

구 분	개 수
사회적기업 육성법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1)	3,762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2)	3,043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시설3)	37,274
협동조합기본법 근거 기재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 받은 협동조합 등4)	10,976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근거 행안부장관 지정 마을기업5)	1,8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관할 지자체 인정 자활기업6)	95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광역․지역자활센터7)	26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8)	20
합 계	58,096

주 1) 사회적기업 포털 내 게시된 사회적기업 현황(2024.12월 기준)

2) ｢2025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25.1.24.)｣에 따른 2024.6월 기준 사회복지법인 현황 합계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통계 사회복지시설 합계(2025.8월 기준)

4)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기획재정부, `24.5.17.)｣에 따른 2022년까지 설립된 23,892개의 협동조합 중 실제 운영 중인 협동조합 개수

5)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2023.12월 기준)

6)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시된 자활기업 인정 현황(2025.7월 기준)

7) 한국자활센터협회 홈페이지 게시된 광역․지역자활센터 현황(2024.12월 기준)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게시된 지역별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권역별 지원기관) 18개 포함

○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 출시(2018.12) 이후부터 현재(2025.8월말)까지 연도별 판매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월	합계
하나은행	신규공급
		신청건수	-	20	12	10	1	1	1	-	45
		보증건수	-	12	8	7	1	1	1	-	30
		보증금액	-	13.5	6.6	7.8	1.0	1.4	1.3	-	31.6
		보증받은 재직자 소속 기업수	-	12	8	7	1	1	1	-	30
	기한연장
		보증건수	-	-	-	10	5	9	2	2	28
		보증금액	-	-	-	10.9	4.2	9.8	1.9	1.7	28.3
	합 계(신규+기한연장)
		보증건수	-	12	8	17	6	10	3	2	58
		보증금액	-	13.5	6.6	18.7	5.2	11.1	3.2	1.7	59.9

* 국민은행은 협약을 체결했으나 미취급

○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 출시(2018.12) 이후부터 현재(2025.8월말)까지 대상별 판매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 분	신청건수	보증건수	보증금액	보증 받은 재직자 소속 기업수
사회적기업 육성법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45	8	8.7	8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법인		7	7.8	7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설립 사회복지시설		13	12.4	13
협동조합기본법 근거 기재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 설립신고확인 또는 인가 받은 협동조합 등		2	2.7	2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근거 행안부장관 지정 마을기업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관할 지자체 인정 자활기업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거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광역․지역자활센터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	-
합 계	45	30	31.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