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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먹튀 특구’논란,

정부는 방관 말고 책임 있게 조정에 나서야

- 허성무 의원,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고성 기회발전특구 사태 정면 지적

“공공은 1,672억 원을 깔아줬고, SK는 그 위에 1조 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걷어차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허성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남창원시성산구)은 24일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 SK오션플랜트의 돌연 매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가 ‘먹튀 특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경남 고성군 양촌·용정지구는 2024년 6월 25일,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SK오션플랜트는 이곳에 9,500억 원을 투자하고, 고성군민 3,600명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경상남도, 고성군과 체결해 산업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률 60% 수준에서 갑작스럽게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사업과 지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허 의원은 “공장은 짓지도 않았는데 특혜는 다 받고 약속은 깬다면, 도대체 누가 다음 특구를 믿고 따르겠나”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969억 국도 확장, 146억 진입도로, 557억 임대주택 등 총 1,672억 원의 공공예산 사업이 추진 중이고, 송전선로·사설항로·공유수면 인허가까지 모두 지원해줬지만, 정부는 아직도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오션플랜트는 SK㈜ → SK에코플랜트(63.2%) → SK오션플랜트(37.6%)로 이어지는 SK그룹 계열사 구조 하에 있는 ‘손자회사’이며, 이번 매각은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지분을 신생 사모펀드(PEF)에 넘기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성공사례라며 자랑했던 경남 1호 특구가 실패로 끝나면, 고성만이 아니라 경남 전체 전략이 흔들린다”면서, “산단은 공정률 60%에서 멈췄고, 공장은 착공도 못 했는데 기업은 약속을 걷어차고 떠나려 한다. 이건 단순한 매각이 아니라 ‘공공 프리미엄’을 들고 도망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직접 SK와 접촉해 정확한 상황과 향후 계획을 파악한 뒤, 국회에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사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금 고성군민과 경남도민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 ‘매각을 멈추고,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직접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

[참고1. 투자협약서: 경상남도, SK오션플랜트, 고성군]

[참고2. SK 오션플랜트 기회발전 특구 관련 예산 지원 현황]

[참고3. SK 오션플랜트 기회발전 특구 관련 행정 지원 현황]

[참고4. SK 오션플랜트 지분 현황]

[참고1. 투자협약서: 경상남도, SK오션플랜트, 고성군]

[참고2. SK 오션플랜트 기회발전 특구 관련 예산 지원 현황]

[참고3. SK 오션플랜트 기회발전 특구 관련 행정 지원 현황]

[참고4. SK 오션플랜트 지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