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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융사고 심각, 4년 7개월간 800억 넘어

농협은행의 여신업무 해태와 금융윤리 해이 도 넘어-

금융사고 전체는 38건에 800억원이며, 이중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가 430억 2800만원으로 가장 많아

회수하지 못한 금융사고금액은 800억원 중 675억 4900만원으로 84%, 회수율은 16%에 그쳐

여신관련 매뉴얼을 좀 더 상세하게 만들고 여신담당자에 대한 금융윤리교육 대폭 강화 필요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여신업무 해태와 금융윤리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은행의 횡령(시재금, 고객예금, 지방세 수납대금 등) 업무상배임(가장 분양자에 대한 대출, 공문서 위조 등), 사기(사문위조 부당대출, 허위계약서 확인 소홀 대출) , 사적금전대차(거래고객과의 금전 거래 등), 사금융알선, 금융실명제 위반(고객정보 착오입력 등), 절도 등과 같은 금융사고는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8건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무려 800억 6000만원을 넘는다. 사고건수와 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2023년 6건에 3억 9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가 2024년에는 19건에 453억 7500만원, 2025년 7월까지만 해도 8건에 275억 4200만원이 발생했다.

○ 사고건수로만 보면 총 38건 중 횡령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사적금전대차 7건, 사기 7건, 배임 4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전체 사고금액 중 여신심사 중에 외부인의 사기로 발생한 부실채권,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대출 등과 같은 사기에 의한 사고금액이 430억 2800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고 금액 중 54%를 차지했으며, 횡령과 업무상배임이 368억 9500만원으로 46% 수준이었다.

○ 2024년과 2025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무려 4건이나 발생에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4년 A시지부에서 허위매매계약서에 의해 109억 4700만원 부당여신, B지점에서 허위 담보물 등록을 통해 121억 500만원 부당대출, C금융센터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40억원 부실채권 발생, 2025년 D지점에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해 257억 4700만원 사기대출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금융사고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18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되었으며, 8명이 정직을, 2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징계해직 처분에 해당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 3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후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사고금액에 대한 회수금액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 80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기껏 16%에 달하는 125억 1800만원에 불과하고,  84%에 달하는 675억 4900만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고금액 39억 4000만원에서 20억 5400만원을 회수해 52%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약 12%, 2025년에는 2.4%의 회수율에 그치고 있다.

○ 2024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의 금융사고 심각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전산시스템 강화와 인력 보강을 통해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융사고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이에 윤 의원은“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것은 여신업무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횡령·배임이나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다”라고 지적하고 “사고유형별로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금융윤리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윤 의원은 사고금액의 회수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금융사고의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작은 금융사고라도 엄격하게 징계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강조하며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농협은행)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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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세부 내역(2020 ~ 2025.07)

(단위: 천원)

연도	사고사무소명	사고금액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사고유형	사고내용	시행조치	징계결과
2020	OO시지부 등	0	0	0	사적금전대차	거래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지점 등	0	0	0	사적금전대차	여신거래고객과 사적금전대차 등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O<출>	22,384	22,384	0	횡령	시재금 및 공과금 수납대금 횡령 등	문책요구	사망(징계해직상당)
	OO영업부	2,400	2,400	0	횡령	시재금 횡령	문책요구	사망(징계해직상당)
	OO영업부	112,765	112,765	0	횡령	시재금 유용 및 고객 예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O<출>	15,611	15,611	0	횡령	외국통화 시재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소계	6건	153,160	153,160	0
2021	OO지점 등	4,191,000	476,827	3,714,173	업무상배임	업무상 배임혐의 등	문책요구	정직
	OO시지부	20,000	20,000	0	횡령	시재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지점	0	0	0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시지부 등	2,545,662	1,650,417	895,245	횡령	대출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소계	4건	6,756,662	2,147,244	4,609,418
2022	OOO지점	0	0	0	사적금전대차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	문책요구	징계해직
소계	1건	0	0	0
2023	OOOOOOOOOOO센터	0	0	0	절도	고객현금 절도(편취) 등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OO지점	185,150	185,150	0	횡령	외국통화 시재금 횡령 등	문책요구	징계해직
	OO군지부	15,500	15,500	0	횡령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재금 횡령 등	문책요구	징계해직
	OO지점	0	0	0	사금융알선	사금융알선	문책요구	정직
	OO금융센터	188,551	0	188,551	횡령	지로 수납대금 횡령 등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OO<출>	4,842	4,842	0	횡령	지방세(취득세) 수납대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소계	6건	394,043	205,492	188,551
2024	OO시지부 등	10,947,337	7,378,800	3,568,537	업무상배임	허위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등	금융감독원 자체 검사종료 후 문책요구 예정
	OO시지부	1,102,250	155,950	946,300	업무상배임	가장분양자 대출 취급 등	금융감독원 자체 검사종료 후 문책요구 예정
	OO지점 등	5,101,949	653,943	4,448,006	업무상배임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금융감독원 자체 검사종료 후 문책요구 예정
	OO영업부	15,000	15,000	0	횡령	모출납 시재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OO지점	52,018	52,018	0	금융실명제	고객정보 착오 입력에 의한 예금계좌 개설	문책요구	주의촉구
	OO지점 등	0	0	0	금융실명제	금융실명거래 위반	문책요구	감봉
	OOOOO지점	2,450	2,450	0	횡령	횡령(자출납 시재금)	문책요구	징계해직
	OO지점 등	12,105,471	771,340	11,334,131	횡령	횡령(허위 담보물 등록을 통한 부당대출)	문책요구	사망(징계해직상당)
	OO금융센터	14,000,000	0	14,000,000	외부인에 의한 사기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 발생	문책요구	감봉
	OO지점	85,000	85,000	0	사기	사문서(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의한 부당대출 취급 등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지점	0	0	0	금융실명제	금융실명확인 부적정	문책요구	정직
	OO지점	1,525,300	160,755	1,364,545	외부인에 의한 사기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등	문책요구	감봉

연도	사고사무소명	사고금액	회수금액	미회수금액	사고유형	사고내용	시행조치	징계결과
	OO군지부	250,000	34,941	215,059	횡령	고객의 예금 편취	문책요구	징계해직
	OO시지부	53,540	53,540	0	횡령	자출납 시재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지점	134,800	134,800	0	횡령	시재금 횡령 및 절취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OOOO지점 등	0	0	0	금융실명제	금융실명거래 부적정	문책요구	감봉
	OO군지부	0	0	0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문책요구	정직
	OOO지점	0	0	0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문책요구	정직
	OOOO지점	0	0	0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문책요구	정직
소계	19건	45,375,115	9,498,537	35,876,578
2025	OO시지부	25,650	25,650	0	횡령	자출납 시재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OOOOO지점 등	1,657,619	69,991	1,587,628	외부인에 의한 사기	외부인에 의한 사기	수사기관 수사 中
	OOO지점	7,351	7,351	0	사기	여신 비용 과다 청구에 의한 고객예금(현금) 편취 등	문책요구	징계해직
	OOOO금융센터	0	0	0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문책요구	정직
	OO지점 등	25,747,680	558,031	25,189,649	외부인에 의한 사기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	문책요구 中
	OOO지점 등	97,694	0	97,694	외부인에 의한 사기	외부인에 의한 사기	수사기관 수사 中
	OOOO금융센터	6,050	6,050	0	횡령	모출납 시재금 횡령	문책요구	징계해직
	OO지점	0	0	0	사적금전대차	사적금전대차 등	문책요구	정직
소계	8건	27,542,044	667,073	26,874,971
합계	44건	80,221,024	12,671,506	67,54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