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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규모 농해수위 소관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사업은 단 3%

-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농해수위 소관 97개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사업은 3개 사업(해수부)이 유일 -

농식품부(52개), 농진청(6개), 산림청(10개), 해경청(1개) 소관 사업, 단 하나도 '정상추진' 평가 못 받아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사업 42.3%(41개, 7,928억 원) 달해...운영개선 포함시 95%가 수술 대상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국회 농해수위 소관 5개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 국고보조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으로, 이는 전체 사업의 3.1%에 불과했다.

○ 특히 해양수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소관 사업 중 단 하나의 사업도 정상추진 평가를 받지 못했다. 반면, 평가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사업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의 95%(91개 사업)에 달해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효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감축 사업이 가장 많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38개)였으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18개), 보건복지부(16개),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14개) 등이 뒤를 이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들의 국고보조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정상추진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52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임에도, 사업 전체가 구조조정 또는 사업운영 개선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비효율적 집행, 부실한 성과지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어업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 농어민과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1.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

2.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1.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최종 판정 결과

(단위 : 개, 억원, %)

소관부처	사업수 (예산)	평가 제외	비목 전환	구조조정(A+B+C)					사업 운영 개선	정상 추진
				폐지(A)	통합(B)	감축(C)	비율				비율
농식품부	52 (9,279)	1 (152)	0	1 (31)	0	18 (2,841)	19 (2,872)	36.5	32 (6,254)	0	0.0
해수부	28 (9,543)	0	0	0	0	14 (4,500)	14 (4,500)	50.0	11 (4,138)	3 (906)	10.7
농진청	6 (700)	0	0	0	0	2 (85)	2 (85)	33.3	4 (615)	0	0.0
산림청	10 (1,450)	0	0	0	0	6 (471)	6 (471)	60.0	4 (979)	0	0.0
해경청	1 (10)	0	1 (10)	0	0	0	0	0.0	0	0	0.0
합계	97 (20,982)	1 (152)	1 (10)	1 (31)	0	40 (7,897)	41 (7,928)	42.3	51 (11,986)	3 (906)	3.1

2. 2025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상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구조조정 사업내역

소관부처	세부사업명		25년 예산	구조조정 내용	26년 예산안
농식품부	1	종자산업기반구축	98.5	･ 감축(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내역사업, 일정 수준, 2026년, 40.5억원)	96.2
	2	저탄소농림축산식품 기반구축	40.7	･ 감축(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세부사업, 높은수준, 2028년)	54.2
	3	쌀소비기반구축	120.4	･ 감축(쌀 소비촉진지원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27.0억원)	136.1
	4	맞춤형농지지원(융자)	203.5	･ 감축(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내역사업, 전액, 2026년, 180.0억원)	36.5
	5	농촌재생에너지 보급지원	31.3	･ 폐지(2027년 말)	9.0
	6	전통발효식품육성	156.1	･ 감축(김치산업육성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7년, 83.3억원)	189.5
	7	밭작물산업육성	114.7	･ 감축(국제원예치유박람회지원(태안) 내역사업, 높은수준(전액), 2027년, 15.0억원)	-
	8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61.8	･ 감축(농식품거래소지원 내역사업, 일정수준(전액), 2026년, 8.0억원)	55.0
	9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293.9	･ 감축(저온유통체계구축(채소류 출하조절시설)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55.4억원)	464.8
	10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258.8	･ 감축(도서지역내륙거점통합물류운영 지원 내역사업, 전액, 2028년, 19.0억원)	258.8
	11	과수생산유통지원	667.6	･ 감축(과수스마트팜확산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2.4억원)	634.7
	12	가축사체처리지원	77.4	･ 감축(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14.8억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10.5억원)	50.5
	13	가축백신지원	564.3	･ 감축(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153.7억원)	525.8
	14	푸드서비스선진화	19.3	･ 감축(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내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5.0억원)	24.9
	15	기능성식품산업육성	32.5	･ 감축(국산기능성소재활용지원 사업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7년, 12.7억원)	31.2
	16	축산물HACCP지원	28.5	･ 감축(축산물HACCP인증관리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8년, 3.2억원)	25.2
	17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1.6	･ 감축(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0.6억원)	1.5
	18	국가인증농식품지원	53.8	･ 감축(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2.0억원)	50.6
	19	농식품시장개척	48.0	･ 감축(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9.2억원)	46.9
해수부	1	유통단계위생안전체계구축	59.2	･ 감축(수산물 위생안전 물류지원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3.3억원)	77.1
	2	수급위기관리체계구축	22.5	･ 감축(온라인 구매시스템 확충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9.0억원)	21.6
	3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41.8	･ 감축(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 세부사업, 일정수준, 2026년)	65.5
	4	친환경에너지보급및용수관리	217.8	･ 감축(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세부사업, 일정수준, 2026년)	246.4
	5	수산부산물자원순환기반구축	17.7	･ 감축(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시설 건립 내역사업, 높은수준, 2027년, 10.0억원)	50.4
	6	내수면자원조성	21.0	･ 감축(내수면자원조성 세부사업, 일정수준, 2026년)	107.5
	7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1,015.0	･ 감축(수산물상생할인지원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8년, 999.8억원)	1,015.0
	8	수산물위생관리	11.0	･ 감축(패류생산 지정해역 공중화장실 설치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2027년, 1.5억원)	3.5
	9	수산물물류환경개선	10.7	･ 감축(수산물물류환경개선 세부사업, 일정수준, 2026년)	9.3
	10	해양수산연수원지원	460.4	･ 감축(해양수산연수원지원 세부사업, 일정 수준, 2026~2028년)	489.3
	11	연안국과의협력(ODA	37.0	･ 감축(연안국과의협력(ODA) 세부사업, 높은수준, 2026~2028년)	40.7
	12	어촌신활력증진	2,233.2	･ 감축(어촌신활력증진 세부사업, 높은 수준, 2026~2028년)	2,033.5
	13	해양관광육성	305.5	･ 감축(해양관광육성 세부사업, 일정수준, 2026~2028년)	33.4
	14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	47.1	･ 감축(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세부사업, 일정수준, 2026년)	39.4
농진청	1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8.3	･ 감축(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추진 내역사업, 일정 수준, 2026년, 4.2억원)	48.8
	2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	56.6	･ 감축(우리 쌀·밀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내역사업, 높은 수준, 2026년, 1.9억원)	37.0
산림청	1	정원조성관리	95.5	･ 감축(정원소재실용화센터 내역사업, 전액, 2027년, 12.0억원)	38.7
	2	임산물수출촉진	49.9	･ 감축(글로벌판로개척 내역사업 (민간경상), 일정수준, 2026년, 25.9억원) (글로벌경쟁력강화 내역사업 (민간경상), 일정수준, 2026년, 6.7억원)	46.7
	3	산림복원	204.2	･ 감축(자생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내역사업, 높은수준, 2026년, 9.0억원)	89.6
	4	백두대간보전	94.3	･ 감축(산림복원지 유지관리 내역사업, 높은수준, 2026년, 0.5억원)	76.4
	5	목재제품품질관리	1.4	· 감축(목재생산업 등록관리 내역사업, 일정수준, 2026년, 1.4억원)	1.3
	6	목재생산관리	25.9	･ 감축(친환경 목재생산 내역사업, 높은수준, 2026년, 11.3억원)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