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 집행률 1%, 사업 종료 후 존속하며 부실 운영

채무 소각 11억원에 그쳤는데 운영비에만 81억…이사회·감사 8년째 전원 연임

이헌승 의원 “실적 없이 재단 존속, 조속한 청산 시급”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의 실적이 극히 저조했으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재단은 청산되지 않고 운영비만 지출되는 등 부실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지원 대상자 약 159만 명 중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76만 명, 2조 6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9,462명으로 예상치의 1.2%에 불과했으며, 소각된 채권액 역시 365억 원에 그쳤다.

또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1,061억 원 중 실제 채권 소각에 쓰인 재원은 10억 8,600만 원으로, 출연액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단은 채권 소각 업무가 사실상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이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캠코에 위탁관리비용으로 총 81억 3,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관리비용은 재단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업무수행 대가로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행정비용 등이 위탁관리비용의 형태로 보전받고 있다.

게다가 재단의 이사회 5명과 감사 1명은 2018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무보수·비상근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참석 시에만 수당(40만원)을 받았는데, 책임 있는 감시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캠코와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이라는 유사 구조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이었던 양혁승 이사장을 또다시 새도약기금 법인 대표로 선임할 예정으로 알려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헌승 의원은 “채무 소각은 1% 수준에 그쳤는데, 재단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운영하면서 운영비만 쓰고 있다”며, “성과 없는 재단을 조속히 청산해 더 이상의 공적 자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되는 새도약기금은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성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실적>

(단위: 만명, 조원)

자료: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구분	지원대상		신청		확정
	채무자	채권액	채무자	채권액	채무자	채권액
금융회사 (장소연 지원)	76.2	2.6	5.6	0.5	0.9	0.04
국민행복기금	83.0	3.6	64.7	4.5	63.0	4.7
합계	159.2	6.2	70.3	5.0	64.4	4.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채무자	채권액	매입액
재단매입		9,462	36,465	1,185
지원	소각	8,638	33,505	1,086
	자진변제	728	2,830	95
환매		96	130	4

< 금융회사 업권별 출연금 현황 >

(단위 : 억원)

자료: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구 분	은행권	카드·캐피탈	보험업권	저축은행	캠코 등	합계
출연금액	540	318	71	10	122	1,061

<재단 위탁관리비용 지급현황>

(단위: 억원)

자료: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인건비	7.94	11.06	6.69	6.27	8.84	7.09	7.12	55.01
경비	4.03	5.74	2.17	1.99	4.37	3.82	4.20	26.32
합계	11.97	16.80	8.86	8.26	13.21	10.91	11.32	81.33

<이사회 5명‧감사 1명 전원 연임>

자료: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 회의록,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