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목)

홀로 추석 보내는 보훈대상자 3천여 명,

정작 고독사 통계 없는 보훈부의 ‘반쪽짜리’ 행정

- 보훈대상자 고독사 고위험군 60% 이상이 참전유공자

- 보훈부, 법령 미비로 고독사 현황조차 통계 관리 안 해

- 유동수 의원,“보훈부, 보훈대상자 고독사 현황 통계 관리에 대한 법적 마련 서두를 것”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고독사 위험군 보훈대상자가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은 3,309명, 그 중 고위험군은 685명(20.7%)에 달했다.

올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고위험군(685명) 중 62.8%를 차지하는 430명이 참전유공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전유공자 외에도 고엽제 104명, 국가유공자 64명, 5·18 민주유공자 56명, 보훈보상대상자 17명, 특수임무유공자 14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에 포함됐다.

또한 중위험군(1,293명)과 저위험군(1,331명)에서도 참전유공자가 각각 925명, 99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고위험군은 서울지방보훈청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북부보훈지청 96명, 인천보훈지청 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험군은 서울지방보훈청 150명, 경기북부보훈지청 141명, 부산지방보훈청 139명 순, 저위험군은 경기북부보훈지청 167명, 서울지방보훈청 139명, 부산지방보훈청 121명 순이었다.

고독사 위험군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훈대상자 고독사 현황에 대한 통계는 관련 법령 부재를 이유로 국가보훈부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독사 현황 통계 관리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보훈대상자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유동수 의원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홀로 쓸쓸히 명절을 맞는 보훈대상자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보훈부는 정책의 기초가 되는 ‘고독사 현황’ 통계조차 없이 ‘고독사 위험군 현황’만 관리하는 반쪽짜리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보훈부는 지금이라도 보훈대상자 고독사 현황 통계 관리에 착수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것이다”며 “더 나아가 고독사 방지를 위해 홀로 계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단계별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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