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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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25. 10. 15. / 문의 : 784-5390 / 담당 : 정준헌 선임비서관

서천호 의원,

“심해저 광물개발 경쟁 이미 시작… 정부 늦장 대응은 국가 손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심해저 광물자원은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이자,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자원”이라며 “국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아직도 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늦장 대응”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공해 및 EEZ 내 5개 탐사광구(11.5만㎢)를 확보하고, 북태평양 공해(7.5만㎢)에서 5억6천만 톤 규모의 망간단괴 자원을 정밀 탐사 완료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산업화 단계로 전환할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기술 수준이 채광 TRL 5단계, 제련 6단계로 세계 선도국 수준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참여 기반을 마련하지 못해 개발 주도권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늦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해저기구(ISA)가 2027년 자원개발 규칙 제정을 예고한 만큼, 지금부터 정부가 민간·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상업개발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간 참여를 뒷받침할 전담기구 설립과 경제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심해저 자원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국가 생존 자원”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늦장 대응으로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