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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불법 사설 서버 17만 건 적발해도 실형은 고작 5명…임오경 의원 “처벌 강화해야”

- 최근 5년간 불법 사설서버 17만 7,100건 적발…형사처벌 61명, 실형은 5명 불과.

- 임오경 의원 “불법 사설 서버 국내 게임업계 피해 2조 추산…처벌 강화해 근절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게임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임오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7만 7,100건의 불법 사설 서버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정권고는 17만 6,771건이었으며 시정 및 협조 요청은 29건, 수사의뢰/협조는 300건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 사설 서버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61명에 불과했다. 이중 실형은 5명에 불과했고, 최고 형량은 2년이었다. 나머지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의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은 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가 가능함에도 최고액 선고는 벌금 500만원에 불과했다. 법원의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한 것이다.

불법 사설 서버란 게임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서버다. 게임 내부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지거나, 서버 내부 광고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혹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한다.

또한, 불법 사설 서버 접속을 위한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나 해킹에 악용되기도 하고, 불법 사설 서버에 결제한 자금 등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국내 게임업계 피해액은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처벌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 불법 사설 서버를 근절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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