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비축 마스크 1,800만 장, 결국 폐기 수순 밟나>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감 예견됐는데…유통기한 6개월 이내 마스크 절반 ‘폐기 위기’

-조달청, 비축량 3,700만 장 유지 위해 폐기 후 재구매 필요…재정 비효율 심각

-박성훈 의원 “비상 대비는 필요하지만 창고에 썩히는 행정은 낭비…복지시설·사회 공헌 방출로 전환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긴급 비축한 마스크가 유통기한 만료로 대규모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방역물자가 활용되지 못한 채 창고에 쌓여 썩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정부 비축 마스크 3,728만 장 중 절반가량인 1,861만 장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절반(1,867만 장) 역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유통기한이 도래할 예정으로, 사실상 대규모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1억 5천만 장을 비축한 데 이어 2023년까지 매년 수천만 장을 추가 구입했다.

그러나 팬데믹 종료 이후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1억 2,700만 장에 달하던 연간 방출량이 2024년 600만 장 수준으로 급감, 재고가 급격히 누적됐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식약처·질병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비축 목표량을 3,700만 장(+α)으로 조정했으나, 유통기한이 경과해 폐기된 물량만큼 다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감염병 확산을 위해 대량 비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스크 비축 운영 방식과 재고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성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감이 예견됐음에도, 정부가 수요 예측과 재고 조정에 손을 놓은 결과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관리 부실로 대량 폐기가 반복된다면 그건 대비가 아니라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스크 비축이 불가피하다면 단순히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 복지시설·해외 취약국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재점검해 재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효율적 재정운용"이라고 덧붙였다.

<연도별 마스크 구입 및 방출 실적>

(단위 : 만장, 백만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구입	수량	15,000	5,000	7,676	2,000	-
	총금액	100,535	6,029	7,739	1,470	-
	평균 단가(원)	670	121	101	74	-
방출	수량	-	9,813	12,741	1,817	628
	총금액	-	36,575	27,516	4,322	1,012
	평균 단가(원)	-	373	216	238	161

<잔여 마스크 유통기한별 재고량(‘25.8월 기준)>

(단위 : 만장, 백만원)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1년 이내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1,861	-	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