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 (화)

국지성 호우, 반복되는 침수피해…

소방청 배수장비 지역 편중 심각

- 짧은 시간 폭우로 도시 침수 피해 확산, 수도권 등 권역별 배수장비 공백 드러나

- 유동수 의원,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자체 간 배수 장비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최근 기후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 폭염, 대설 등 예측을 뛰어넘는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대응 역량의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용량 배수 시스템 및 배수차 보유 숫자가 심각하게 부족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서울·경남에 3대,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울산·충남에 2대, 배수차는 서울·부산·경상권에 총 18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반면 경기·인천 및 호남지역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용량포·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대규모 침수 현장에서 신속한 배수와 방수를 담당하는 핵심 장비로,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폭우나 국지성 호우 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중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분당 약 50,000L의 물을 배출할 수 있어 도심 지역이나 지하차도 등 중규모 침수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며,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이보다 훨씬 강력한 압력과 처리 능력을 갖춰 대하천 범람이나 광역 침수 피해까지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13~14일 인천 계양구에 시간당 최대 100mm, 이틀간 약 270mm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계양소방서는 자체 보유 장비만으로는 배수가 불가능해 민간에서 복합식준설차를 임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틀간 총 3억 2천만 원의 임차비용이 발생했으며 신속한 복구에도 제약이 따랐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중용량포 방사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제작 기간이 약 480일에 달해 내년 여름철 호우기까지 장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은“현행 소방 장비 체계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집중되어 있어 국지성 호우와 같은 신종 기상재난에는 대응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일반 소방펌프차의 경우 배수 용량이 분당 약 2,800L에 그쳐 사실상 국지성 호우에 대응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이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며“서울·경기·인천 등 권역별로 배수 장비를 상호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동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자료 붙임 1. 최근 5년간 폭우 관련 재산피해 현황

자료 붙임 2. 최근 5년간 폭우 관련 인명피해 현황

자료 붙임 3. 계양구 침수 아파트 배수 처리 소요비용 추계

자료 붙임 4. 소방청 대용량 배수 시스템 및 배수차 현황

<참고> 최근 5년간 폭우 관련 재산피해 현황
(단위: 백 만원)
연도	금액
2021	40,646
2022	332,599
2023	774,577
2024	389,370
2025.8	1,119973
합계	2,657,165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최근 5년간 폭우 관련 인명피해 현황
(단위: 명)
연도	사망, 부상, 실종(명)
2021	3
2022	30
2023	53
2024	6
2025.8	25
합계	117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 계양구 침수 아파트 배수 처리 소요비용 추계

구분	소요기간	배수 차량	비용산출
합계			3억 2천만원
H 아파트	최소3일	2대	- 배수처리 1대당(1일) : 2천만원 => 2대 X 2천만원 X 3일 = 1억 2천만원 - 잔유물 등 처리 = 1식 X 2천만원 = 2천만원 - 합계 : 1억 4천만원
D 아파트	최소4일	2대	- 배수처리 1대당(1일) : 2천만원 = 2대 X 2천만원 X 4일 = 1억 6천만원 - 잔유물 등 처리 1식 X 2천만원 = 2천만원 - 합계 : 1억 8천만원

(자료:유동수의원실)

<참고> 소방청 대용량 배수시스템 및 배수차 현황

(자료: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