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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균형성장 및 전북 대도약 위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 발의!

- 윤 의원 제22대 국회 200번째 법안 발의, 농생명수도 전북에 농협중앙회 이전해 균형성장/5극·3특 실현 -

210만 농업인 대표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작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 소재지 규정 해소해야

윤 의원, 농생명 수도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 명시...농업 생산·연구·행정·유통 기반으로 시너지 극대화 기대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및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 위한 상징적 행보, "농생명수도 전북의 역사적 전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위한 의지를 담아 200번째 법안으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지난 21일(화)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오늘 윤 의원의 법안 발의는 균형성장과 전북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상징적인 행보라고 평가받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되고 농어촌소멸·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과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추가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관련, 210만 농업인과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고 지원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농업 현장과 동떨어진 서울에 본사를 두는 것은 농업의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전 논의대상 기관에서 매번 제외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4대 국립과학원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등 50여 개 국가기관이 집적된 농생명수도인 전북특별자치도를 농협중앙회의 소재지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전이 확정되는 경우, 수천억 원의 지역 투자 효과와 매년 수백억 원대의 지방세 수입 증대, 그리고 대규모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를 산하에 두고 있는 만큼 본사 이전에 따라 금융 인력과 관련 기관 유치가 가능해져 전북에게는 농생명-금융허브 도약의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전북은 예로부터 ‘농도(農道)’로 불릴 만큼 농업의 비중이 높고,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농생명 분야 국가기관 14개와 연구기관 50여 개가 밀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농생명수도”라며 “농협중앙회가 농업 생산·연구·행정·유통이 통합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한다면, 농업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균형성장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전북 이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존심 회복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이번 법안이 22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끝>

□ 첨부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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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10. .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과 농업·식량·원예·축산 등의 농업과학원 등 농생멸 관련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농생명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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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① -------- 전북특별자치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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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