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383건 적발…국민 혈세 1,290억 원 눈먼 돈처럼 새어나가>

-2년 만에 적발 건수 2.4배 증가…대형 부정수급 적발만 925억 원

-정부 대응 강화에도 적발 규모 줄지 않아…실효성 논란

-의심사업 추출·현장점검 늘렸지만 제도적 구멍 여전

-박성훈 의원, “국민 세금 단 한 푼도 새어나가선 안 돼”

허위계약으로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을 어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3년간 129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1,383건으로 금액만 총 1,290억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으로 2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역대 최다다.

특히 적발금액은 2022년 약 98억 원에서 2023년 700억 원으로 1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데 이에, 지난해에는 493억 원이 적발됐다.

금액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소규모 부정수급이 1,18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5억 원 이상 대형 부정수급도 27건(2.0%)이나 발생했으며 그 금액만 925억6천만 원에 달했다. 규모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지난해 규모는 109조1천억 원(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의 16.6%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 확대, 지침 개정, 외부 검증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의심 사업 추출 건수는 2022년 4,603건에서 2023년 7,521건, 2024년 8,709건에 이어 올해는 1만16건으로 매년 확대 중이다. 관계 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2022년 330건에서 올해는 6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발 규모가 줄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방증”이라며 “부처별 점검과 제도 보완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반드시 환수한다는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3년간(2022~2024) 부정수급 적발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적발건수(건)	260	493	630
적발금액(억원)	98.1	699.8	493.0

*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내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한 추출 기준

<’22~‘24년도 금액 구간별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비중, 금액>

구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적발건수(건)	1,182	58	116	27
	(85.5%)	(4.2%)	(8.4%)	(2.0%)
적발금액(억원)	66.7	41.2	257.3	9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