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6일 (수)	홍현보 좌관

담 당 : 이용준 보좌관

일 자 : 2025. 10. 29. (수)

국가철도공단, 3년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액 81.1%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 2025년 5월 이후 조달청 계약 48건 중 44건 수의계약 … 수의계약으로 73.4억 원 벌어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된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중 해당 업체 제품 0개

- 尹 정부 기간 업체 매출액, 2021년 46.4억 → 2022년 77.8억 → 2023년 74.8억 증가

- 박용갑 의원 “국토부, 관련 특허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준 배경 조사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액 10억 8,506만 원 중 81.1%인 8억 8,006만 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박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 빌딩자동제어장치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는 빌딩자동제어장치 1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었으나,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건도 없었다.

- 특히, 나라장터에는 ▴나라컨트롤, 우리젠, 일렉콤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혁신제품 3건, ▴나라컨트롤,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서전엔지니어링, 싸이몬, 일렉콤, 주인정보시스템,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11개 업체가 생산한 품질보증조달물품 88건, ▴네트워크코리아, 삼원씨엔지, 케이디티, 파노텍, 한국디지탈컨트롤, 헤리트 등 6개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가치실현기업 물품 60건 등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해당 업체가 생산한 빌딩자동제어장치는 단 1개도 없었다.

- 또한, 박 의원이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1건, ▴2013년 0건, ▴2014년 0건, ▴2015년 7건,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11건, ▴2022년(1~4월) 5건에 불과했으나, 2025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5~12월) 8건, ▴2023년 23건, ▴2024년 15건으로 증가했다.

○ 특히, 해당 업체는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부),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부), 육군군수사령부(국방부), 한국환경공단(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산업부), 수자원공사(환경부),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부), 공군군수사령부(국방부), 부산시교육청(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과기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하여 73억 3,468만 원을 벌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5월 이후 해당 업체와 7건의 계약을 통해 32억 4,219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은 6건, 계약액은 28억 1,123만 원(86.7%)에 달했다.

- 한국농어촌공사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는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TM/TC)과 영상감시장치(CCTV)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 원 규모 24건의 수의계약을 해당 업체와 체결했다.

○ 이에 박 의원이 해당 업체 사이트에 공개된 ‘세입·세출 총괄표’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업체의 사업수입 등은 ▴2018년 47억 9,815만 원, ▴2019년 41억 7,961만 원, ▴2020년 69억 4,970만 원, ▴2021년 46억 4,264만 원으로 연평균 51억 4,252만 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7억 7,944만 원, ▴2023년 74억 8,028만 원, ▴2024년 64억 6,617만 원 등 연평균 72억 4,196만 원을 기록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40.8% 증가했다.

<표1> A 업체 2019년 이후 연도별 사업수입 등 주요 수입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업 수입	전자사업	2,783,779	2,446,636	2,942,994	세부내역 비공개	3,900,000	4,300,000	세부내역 비공개
	가구사업	1,049,050	1,020,068	2,157,511		3,500,000	2,100,000
	기타	17,094	149,509	19,129		15,000	24,500
	계	3,849,924	3,616,215	5,119,635	3,881,384	7,415,000	6,424,500	4,871,950
미수금		198,717	165,445	1,489,993	364,740	1,830	210,356	901,030
전년 이월금		749,507	397,947	340,072	396,517	362,619	845,419	693,189
계		4,798,148	4,179,607	6,949,700	4,642,641	7,779,449	7,480,275	6,466,169

※ 출처 : A 업체 ‘세입세출 결산서’, http://www.chungeum.co.kr/client/board/notice_list.asp

○ 그러나, 박 의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는 2000년 경기도 포천시에 설립된 목공예 전문 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A업체의 제품 197개는 컴퓨터 책상과 회의용 탁자 등 가구밖에 없었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한 영상감시장치(CCTV)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TM/TC)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이 단 1건도 없었다.

- 또한, 박 의원이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A업체가 보유하거나, 보유했다가 양도 또는 소멸한 특허 현황을 확인한 결과, 3개 특허 모두 영상감시장치(CCTV) 관련 특허였으며, 빌딩자동제어장치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TM/TC) 관련 특허는 단 1개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특허도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물품 구매 계약 제도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표2> 국가철도공단 2022년 이후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	공고명	업체명	방식	계약액
2022년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신축공사 자동제어(DDC) 판넬 제조구매	A	수의계약	60,158
2022년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4공구 건설공사자동제어(DDC) 판넬 제조구매	A	수의계약	527,500
2023년	분당선 미금역외 5개역사 자동제어(DDC) 판넬 제조구매	B	제한경쟁	65,387
2023년	철도교통관제센터 자동제어(DDC) 판넬 제조구매	C	제한경쟁	88,182
2023년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역 현업사무소 등 신축공사 자동제어(DDC)판넬 제조구매	A	수의계약	67,300
2023년	이천~문경 철도건설 8공구 자동제어(DDC) 판넬(중증) 제조구매	A	수의계약	81,496
2024년	수도권고속철도 동탄통합역사 잔여공사 자동제어반(DDC) 제조구매(중증)	A	수의계약	38,600
2025년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사 자동제어 중앙관제장치 제조구매	D	제한경쟁	51,429
2025년	인천발KTX 직결사업 초지 외 1개역사 자동제어반 제조구매(중증)	A	수의계약	105,003
계				1,085,055
A 업체 계약액 계 (81.1%)				880,056

※ 출처 : 국가철도공단 제출 자료

<표3> A 업체 2022년 5월 이후 조달청을 통한 공공기관 등 납품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공고일시	공고기관	사업명	계약방식	계약액
1	2022-05-27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파주 교하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급자재(계장제어장치) 구매	수의계약	457,389
2	2022-05-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사업본부행복도시 금빛노을교 및 외곽순환도로 지급자재(영상감시장치)	수의계약	494,000
3	2022-07-18	육군군수사령부	식탁, 부대식당, 6인용	수의계약	98,790
4	2022-08-2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남 A-2BL(건축) 수납가구	수의계약	1,170,000
5	2022-09-06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계획부문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부산EDC 정보화도시 방범CCTV 구매	수의계약	308,380
6	2022-09-14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칭)명지5초 교사신축 영상감시장치 구매 설치	수의계약	69,127
7	2022-11-0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화성비봉 A-5BL 정보통신공사-영상감시장치	수의계약	151,257
8	2022-12-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성남판교대장 A9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영상감시장치	수의계약	78,709
9	2023-0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가정2 A-3BL 통신 영상감시장치	수의계약	65,264
10	2023-02-2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22년 그린리모델링공사 3-1권역 수납가구 제작납품 및 설치	지명경쟁	430,960
11	2023-03-0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 태풍 힌남노 오어제방수문 물관리자동화 설치공사	수의계약	46,600
12	2023-03-08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호암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42,820
13	2023-04-07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신당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급자재(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153,436
14	2023-04-13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 송림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44,700
15	2023-04-1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신창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영상감시장치(CCTV) 제조.구매 설치	수의계약	30,965
16	2023-05-15	공군군수사령부	개선식탁(6인용) 구매	제한경쟁	24,925
17	2023-05-1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성산지구 수질개선사업 지급자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 설치	수의계약	145,081
18	2023-05-17	육군군수사령부	상판, 식탁용 구매	수의계약	143,289
19	2023-05-18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잠홍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	수의계약	170,079
20	2023-05-31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포항~삼척 영해역 외 12개역사 신축공사 지급자재(DDC) 제조구매	수의계약	398,425
21	2023-06-21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영상감시장치(CCTV)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32,651
22	2023-06-23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서산A2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통신공사 CCTV 제조구매 설치	수의계약	55,235
23	2023-07-12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이천~문경 철도건설 223역사 등 9동 신축 기타공사 빌딩자동제어장치 구매	수의계약	295,087
24	2023-08-24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옥천.영동지사 송호,봉곡배수장 수위계 구매	수의계약	17,248
25	2023-09-13	서울주택도시공사	방화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일반가구 및 신발장 제작납품구매	지명경쟁	359,287
26	2023-10-05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음성지사 2023년 물관리자동화시스템 통신방식 변경공사	수의계약	34,900
27	2023-10-17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수의시담] 2023년 신축치과병원 비품 캐비닛 등 70종	수의계약	328,000
28	2023-11-08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임천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급자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 설치	수의계약	129,243
29	2023-11-23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구미김천지사오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급자재(계장제어장치) 제조·구매	수의계약	37,000
30	2023-11-2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빛본부 소형사택 리모델링 가구 구매	지명경쟁	678,324
31	2023-12-2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부산범천2 아파트 건설공사 지급자재(일반가구)구매	수의계약	852,000
32	2024-03-14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단양지사풍동양수장 재해복구사업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43,670
33	2024-04-0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복용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급자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 설치	수의계약	59,789
34	2024-05-10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구천배수장 외 2개소 통신용 보안장치(VPN) 구매	수의계약	9,580
35	2024-05-24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천지사2024년 농업용수 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점검 정비 용역	수의계약	4,420
36	2024-06-03	육군군수사령부	식탁상판 구매	수의계약	131,457
37	2024-06-04	국가철도공단	교외선 능곡~의정부간 영상감시장치 제조설치	수의계약	325,536
38	2024-06-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영상감시장치(CCTV) 구매	수의계약	3,757
39	2024-07-0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방축지구 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지급자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 설치	수의계약	128,510
40	2024-09-1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여지사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반조원배수장)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제조구매	수의계약	49,184
41	2024-10-21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영덕.울진지사외선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기공사 지급자재(원격제어반) 구매	수의계약	30,897
42	2024-10-25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024년 중앙관 병실 환자용 상두대 교체	수의계약	230,280
43	2024-11-04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초평2지구 배수장성능개선사업 자동화설비 제조구매설치	수의계약	81,103
44	2024-11-14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장구센터 선진화 사업 관련 목재가공물품 10종 구매	수의계약	72,150
45	2024-11-19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의성.군위지사개천저수지 침강지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설치공사	수의계약	43,190
46	2024-11-19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하동남해지사 2024년 물관리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공사	수의계약	17,000
47	2025-04-1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예천지사죽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CCTV 제조·구매·설치 발주	수의계약	16,800
48	2025-06-24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예산군 공공하수처리수 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237,681
계 (총 48건)					8,828,175
지명경쟁 계 (총 3건)					1,468,571
제한경쟁 계 (총 1건)					24,925
수의계약 계 (총 44건)					7,334,679
한국토지주택공사 (7건)					3,242,190
한국농어촌공사 (24건)					1,424,101
국가철도공단 (3건)					1,019,048
한국환경공단 (2건)					695,070
한국수력원자력 (1건)					678,32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건)					630,430
육군군수사령부 (3건)					373,536
서울주택도시공사 (1건)					359,287
한국수자원공사 (1건)					308,380
부산광역시교육청 (1건)					69,127
공군군수사령부 (1건)					24,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1건)					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