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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 교육 빙자한 ‘위험노동’...10년간 현장실습서 52명 사상

주 5일·40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의 70% 수준, 값싼 노동력 착취 근절해야

최근 10년 사상자 52명(사망 2, 부상 50)·축산학부 위험 최다, 중대사고 발생에도 실습기관 지정취소 단 13건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고 못한 채 최저임금 70%만 받아...값싼 노동력 착취구조에 놓여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권익 외면한 채 위험 구조 고착화 방치, 제도개선 즉시 추진해야

○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과 권익은 외면당한 채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약 8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도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 201개의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2건이었다.

○ 실제,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에도 경기 고양의 한 화훼농장에서 실습하던 실습생이 비료 배합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부상자 중 다수는 골절, 요추·연골·인대 파열, 뇌진탕 등 중상자였으며, 학부별로는 축산학부(사망 1·부상 21명)가 가장 많고, 원예(사망 1·부상 13명), 작물·산림(부상 11명) 순이었다.

○ 더욱이,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습생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은 학생들의 필수이수교육과정’이라며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 실제 실습생들은 실습장에서 대부분 주 5일·40시간 이상의 숙박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실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습장에서의 평균 지원금(급여)는 2022년 80만 6천원, 2023년 82만 6천원, 2024년 81만 3천원, 2025년 86만 1천원으로 80만원대에 그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농수산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까지 합산해도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 신분을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곧 산재가 발생해야만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인 셈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농수산대학교의 실습장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실습장의 1%에 불과한 수치다.

○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도 농수산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환경 개선, 실습수당 현실화, 농식품부-대학 합동점검 강화 등 보완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첨부(출처 : 한국농수산대학교)

2021~2025년 5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및 실습장 현황

2. 2016~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2021~2025년 연도별 실습생 지원금 지급 현황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

4. 2021~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실습기관 지정 취소 현황

2021~2025년 5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및 실습장 현황

전공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5월
	실습장	실습생	실습장	실습생	실습장	실습생	실습장	실습생	실습장	실습생
식량작물	21	37	21	40	14	37	20	45	16	32
특용작물	15	30	12	26	15	32	15	20	16	25
버섯	18	31	8	19	8	16	15	23	12	20
산림	13	21	16	21	13	25	10	16	10	15
조경	11	22	14	24	6	28	2	9	4	15
채소	21	36	21	34	12	42	14	47	17	40
과수	22	36	18	28	19	36	23	37	15	32
원예환경	18	39	24	45	16	42	20	34	14	36
화훼	11	21	17	30	7	22	18	27	5	18
한우	20	38	24	41	18	45	26	50	18	39
낙농	14	19	13	20	12	18	7	17	7	14
말산업 반려동물	14	15	11	16	11	19	11	13	8	16
양돈	19	23	10	12	21	25	13	18	11	16
가금	17	26	19	23	19	24	17	22	11	14
산업곤충	10	21	9	19	7	18	10	19	5	13
수산양식	19	23	30	43	23	35	20	29	15	21
농수산푸드테크	15	27	14	28	13	30	20	38	8	25
농수산비즈니스	18	28	15	28	16	32	15	35	9	22
합계	296	493	296	497	250	526	276	499	201	413

연도(건수)	연번	성명	학부	실습장명	시도	재해·부상 내용
2016년 (5건)	1	신ㅇㅇ	작물산림	ㅇㅇㅇㅇ시험장	경북	우측 고관절
	2	김ㅇㅇ	작물산림	ㅇㅇ표고	경기	발목인대 부상
	3	김ㅇㅇ	축산	ㅇㅇ농업기술원	경기	다리관절 부상
	4	김ㅇㅇ	축산	ㅇㅇ농장	충북	우측 견쇄 관절 탈구
	5	차ㅇㅇ	축산	ㅇㅇ양돈	충남	추가판 탈출증
2017년 (4건)	6	김ㅇㅇ	축산	ㅇㅇ메이트	경기	낙마로 인한 부상
	7	김ㅇㅇ	원예	ㅇㅇ농장	경남	손가락 골절
	8	김ㅇㅇ	축산	ㅇㅇ목장	제주	손목 부상
	9	변ㅇㅇ	축산	ㅇㅇㅇ크라운	제주	발등 부상
2018년 (4건)	10	박ㅇㅇ	작물산림	ㅇㅇ버섯	경기	요추 부상
	11	김 ㅇ	작물산림	ㅇㅇㅇㅇ농원	충북	요추 부상
	12	강ㅇㅇ	축산	ㅇㅇ축산	경북	요추 부상
	13	차ㅇㅇ	작물산림	ㅇㅇ농원	전북	추간판 탈출증
2019년 (7건)	14	김ㅇㅇ	원예	ㅇㅇㅇㅇ유통	경기	발목 부상
	15	박ㅇㅇ	작물산림	ㅇㅇㅇㅇ조합법인	경기	발목 부상
	16	배ㅇㅇ	작물산림	ㅇㅇ	경기	추간판 탈출증
	17	김ㅇㅇ	원예	ㅇㅇ바이오	경기	대상포진, 뇌수막염
	18	안ㅇㅇ	축산	ㅇㅇ축산	전북	손목 인대파열
	19	권ㅇㅇ	작물산림	ㅇㅇㅇㅇㅇㅇㅇㅇ원	충북	근육파열
	20	임ㅇㅇ	농수산융합	ㅇㅇㅇㅇㅇ체험촌	경북	손가락 신경 파열
2020년 (4건)	21	이ㅇㅇ	원예	ㅇㅇㅇㅇ영농조합법인	전북	척추 부상
	22	박ㅇㅇ	축산	ㅇㅇ축산	전북	발가락 연골 파열
	23	문ㅇㅇ	원예	ㅇㅇㅇㅇㅇㅇㅇㅇ원	전북	다리 인대 부분 파열
	24	박ㅇㅇ	축산	ㅇㅇ농장	전남	다리 부상
2021년 (8건)	25	고ㅇㅇ	원예	ㅇㅇㅇㅇㅇㅇㅇㅇ원	전북	발목 부상
	26	김ㅇㅇ	작물산림	ㅇㅇㅇㅇ중앙회	강원	손가락 부상
	27	박ㅇㅇ	작물산림	ㅇㅇㅇㅇㅇ도	전북	인후염
	28	추ㅇㅇ	원예	ㅇㅇ농원	충북	갈비뼈 부상
	29	이ㅇㅇ	원예	ㅇㅇㅇ농원	경기	손가락 부상
	30	권ㅇㅇ	축산	ㅇㅇ농장	전북	무릎 연골 파열
	31	김ㅇㅇ	축산	ㅇㅇ농장	전남	팔 골절
	32	김ㅇㅇ	원예	ㅇㅇㅇ자인	충남	발 근막염
2022년 (8건)	33	최ㅇㅇ	축산	ㅇㅇㅇㅇ목장	경기	발 피부봉합
	34	박ㅇㅇ	농수산융합	ㅇㅇ아카데미	충북	정강이 부상
	35	이ㅇㅇ	원예	ㅇㅇ랑	경기	발목 접질림
	36	박ㅇㅇ	축산	ㅇㅇ농장	전남	허리 부상
	37	오ㅇㅇ	축산	ㅇㅇㅇㅇㅇ농장	경북	팔, 가슴에 타박상
	38	성ㅇㅇ	원예	ㅇㅇㅇ팜	전남	손가락 부상
	39	안ㅇㅇ	원예	ㅇㅇㅇ허브	경기	농기계 작업 중 사망
	40	이ㅇㅇ	수산	ㅇㅇㅇㅇㅇㅇ과학원	전남	귀 부상
2023년 (5건)	41	안ㅇㅇ	축산	ㅇㅇㅇㅇㅇ대학	전북	귀 부상
	42	왕ㅇㅇ	축산	ㅇㅇ농장	충북	어깨 통증
	43	정ㅇㅇ	작물산림	ㅇㅇ농장	경남	손가락 베임
	44	유ㅇㅇ	축산	ㅇㅇ농장	전북	팔 골절
	45	이ㅇㅇ	축산	ㅇㅇ원	경기	뇌진탕
2024년 (4건)	46	윤ㅇㅇ	축산	ㅇㅇ목장	전남	발가락 골절
	47	강ㅇㅇ	원예	ㅇ름	전북	화상
	48	이ㅇㅇ	축산	ㅇㅇㅇㅇ클럽	경기	팔 골절
	49	곽ㅇㅇ	원예	ㅇㅇㅇㅇ영농조합법인	경기	다리 골절
2025년 (3건)	50	김ㅇㅇ	축산	ㅇㅇ양돈	경남	축사 화재로 사망
	51	황ㅇㅇ	화훼	ㅇㅇ수목원	세종	발목 인대 파열
	52	유ㅇㅇ	버섯	ㅇㅇㅇ농원	충남	손가락 골절

2. 2016~2025년 9월까지 연도별 한국농수산대학교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3. 2021~2025년 연도별 실습생 지원금 지급 현황 및 최저임금과의 비교

(단위: 만원/월,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간 증감율
실습장 평균(A)		78.6	80.6	82.6	81.3	86.1	9.5
대학(B)		30	30	30	30	30	0.0
합계(A+B)		108.6	110.6	112.6	111.3	116.1	6.9
최저임금(원)		8,720원	9,160원	9,620원	9,860원	10,030원	15
	최저임금×40시간×4주	139.52	146.56	153.92	157.76	160.48
	A와 최저임금과의 비교	56.3	55.0	53.7	51.5	53.6
	(A+B)와 최저임금 비교	77.8	75.5	73.2	70.6	72.3

*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주당 근무시간은 주 5일·40시간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주 1일 이상 휴일제공(실습장에서는 실습생과 협의하여 주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4. 2021~2025년 9월까지 연도별 실습기관 지정 취소 현황

선정 취소연도	전공	실습장명	취소 사유
2021	화훼	트OOOOOO	평가결과 60점 미만
	원예환경시스템	익OOOOO
2022	과수	풀OOOO	평가결과 60점 미만
	과수	가OOOOO
	가금	한OOO
2023	화훼	미OOOO	평가결과 60점 미만
	조경	슈OOOOOOO
	특용작물	이OOO
2024	가금	계OOO	평가결과 60점 미만
	조경	세OOOO
2025	산업곤충	비OOOOO	평가결과 60점 미만
	원예환경시스템	아OOOO	평가결과 60점 미만
	양돈	OO양돈	실습장 요건 미충족(화재 소실)

* 취소사유: 실습장 요건 미충족, 안전조치 불이행,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또는 협정서 위반,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실습규정 제11조), 실습장 평가결과 60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