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통신-005

국정감사NGO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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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감은 커녕, 20일간의 국감마저 포기한 듯한 여․야의원

피감기관은 자료제출 비협조, 증인채택․신문도 부실

1. 우리 모니터단이 7년째 국감모니터를 해 오던 중 2005년 국감(초반)은 일부 여야 감사위원들까지 감사를 포기한 듯이 보였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행정부는 국감자료를 제출치 않거나, 정상적 국감을 무력화하는 듯 하고, 많은 상임위에서는 한 피감기관을 한 시간 또는 수 십 분 만에 감사를 해치우며 “감사했다”는 요식절차만 갖추어 실질적 정책․민생감사를 포기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 국감초반전이 끝난 28일까지를 보면 국정감사장에서의 욕설이나 폭언 등에 있어서는 많이 나아졌고, 비주얼 국감 등 다양한 국감형식이 도입되었으며, 짧은 기간 수많은 정책자료집이 발간되고, 위․변조 용이한 전자민원서류발급의 중단 등 전자정부의 위험을 확인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으나,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포기한 듯 질의 후 국감장을 뜨거나 아예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3. 국감 둘째 날부터 국정감사장의 물리적 점거에 의한 국감 파행 사태가 벌어졌고,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및 폭언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언론에 크게 이슈화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겨주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의 여야간 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논란과 증인들의 출석거부, 그리고 증인신문의 부실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지연․부실로 막중한 국감을 무력화시켰다.

4. 1인당 3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국민 모두의 공복인 공직자들이 제대로 법집행을 하며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진실을 왜곡하거나 복지부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2만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대승적 경제살리기 정책대안이 많이 나와 주기를 기대한다.

5. 그를 위해서는 ▲ 일반증인의 경우 사전질의제 도입으로 사전질의․답변을 통해 ‘사실과 쟁점’을 정리한 후 국정감사장에서는 사실과 쟁점 중 불일치한 부분만을 집중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기법의 개발 ▲ 국감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 등 강력한 사후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 피감기관의 자료부실 및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감사반 차원에서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감이후의 ‘솜방망이’처리 관례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6. 한편, 국정감사 5일째인 28일 ‘국정감사 죽이기’를 느끼게 할 정도로 아예 한번도 중계하지 않고 있는 국가기관방송 KBS․MBC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방송(NATV)마저 국정감사의 중계방송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언론의 관심도 초반전 불거져 나온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의 술자리사건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으나, 국회 모니터실에서는 10대의 모니터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모니터위원들이 국정감사모니터에 참여하여 문화관광위의 오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와 운영위의 국정감사를 뜨겁게 모니터링 하였다.

7. 28일 국감에서는 최소 8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지는 세수부족 문제, 27일의 신용보증기금 부족 및 부실운영에 이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금부실운용 문제가 지적되었고, 여야 의원들은 재정확대냐, 감세냐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국회사무처 국감에서는 국회 현안의 하나인 입법지원처 신설문제가 크게 다뤄졌다.

8.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산업육성방안과 사행성 게임 대책 등이 논란이 되었으며, 박권상 KBS 사장 등의 증언 채택 논란도 있었고, 산업자원위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가스산업의 구조개편과 러시아 이르쿠츠크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05년 9월 28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겸 상임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상임 )	강 태 욱	( 흥사단 흥민통 공동대표 )	김 연 화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회장 )
박 용 진	( 민주사회운동단체연합 대표)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 )	송 기 택	(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회장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	원 인 호	( 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윤 용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상임대표)
이 수 만	( 베트남고엽제피해전우회 회장 )	이 관 희	( 한국헌법학회 회장 )	이 연 주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대표 )	이 장 희	(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전 대 열	( 5․18민주화운동 고문)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	주 명 룡	(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

공동집행위원장 (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박 원 경 / 송 용 순 / 최 응 규 / 홍 금 애